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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최종편집 : 2026-09-04 오후 0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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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장애인이라 집 못 내준다”...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이유로 주택 임대 거부도 차별행위” 위자료 300만원 법원 결정 이끌어
장애인(지체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A씨는 2025년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을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6년 09월 03일
[사건사고] 공단·재일민단 협력으로 재일동포 가족관계 문제 해결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공익소송부 이지영 변호사는“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재일동포가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
최도철 기자 : 2026년 08월 26일
[사건사고] 경북소방,“수색은 끝났지만, 관심은 멈추지 않았다
임준형 상주소방서장은 “긴 시간 수색활동을 마친 뒤 퇴근하는 순간까지 실종자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주변을 살핀 직원의 책임감과 세심한 관찰이 ..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6년 08월 26일
[사건사고] 막바지 폭염 속 차량화재 주의…최근 5년 여름철 537건
성호선 경상북도소방본부장은 "여름 막바지에도 낮 동안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날이 많아 엔진 과열과 에어컨 장시간 가동에 따른 화재는 여전히 방..
최도철 기자 : 2026년 08월 25일
[사건사고] 합의해제 주장하며 점포 반환 거부… 영업 계속한 양수인, 권리금 지급 책임
A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B씨는 카페 영업과 시설을 ..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6년 08월 19일
[사건사고] 김천소방서 소방장 박인영, 고속도로 차량화재시민들과 함께 초기진화
박인영 소방장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등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6년 08월 17일
[사건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인천지부 최원준 변호사는“이번 사건은 다중이용 체육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에..
최도철 기자 : 2026년 08월 04일
[사건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이미 갚은 돈도 돌려받을 길 열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춘천지부 정혜진 변호사는“이번 사건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초고금리 대부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
최도철 기자 : 2026년 07월 28일
[사건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주파산센터 개소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금융취약계층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도철 기자 : 2026년 07월 06일
[사건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조물책임 인정 이끌어… 온열 소파 화재 피해 배상 판결
A씨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2024년 1월경 B업체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 소파를 구매하여 거실에서 사용해 왔다. 그런데 2025년..
최도철 기자 : 2026년 06월 02일
[사건사고] 청각 장애 응시자 차별한 채용 면접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채용면접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절차적 차별’ ..
최도철 기자 : 2026년 04월 29일
[사건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교제 폭력 재물손괴에도 위자료 인정 이끌어내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였으나 이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6년 04월 07일
[사건사고]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권리 되찾아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
최도철 기자 : 2026년 03월 31일
[사건사고] 이철우 후보, 김재원 후보의 ‘허위사실’재유포에 공관위 이의신청 및 강력 법적 대응
이철우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좌파 언론이 선거철 정치 공세를 펴는 것에 동조해 당 최고위원을 지낸 인사가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
최도철 기자 : 2026년 03월 25일
[사건사고] 밭떼기 매매 악용한 상인 횡포에 제동 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농민 승소
A씨는 무를 재배하는 농민으로, 2024년 12월 농산물 매매 상인 B씨와 약 10,000평 토지에서 재배한 무를 평당 8,000원에 매도하는..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6년 03월 17일
[사건사고] 김천지원, 김천시장 재선거 이창재·김응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 선고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 경선 당시 지지자들의 모임인 SNS 단체방에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여부를 거짓되게 대답하라..
최도철 기자 : 2026년 02월 11일
[사건사고] 친권·양육권 불일치, 자녀들의 복리에 위험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6년 01월 27일
[사건사고] [현장에서] 김천 ‘스마트시티’ 임차인 121세대, 임대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발 동동
이에 대해 건설사는 "주택 공급 과잉과 불황 등으로 121세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금융권에 대출..
최도철 기자 : 2026년 01월 23일
[사건사고] 배낙호 김천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약 30여 년 전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최도철 기자 : 2026년 01월 20일
[사건사고] 법률구조공단, `허위 갱신거절` 입증해 손해배상 받아내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 B씨는 본인 혹은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6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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