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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최종편집 : 2026-09-04 오후 0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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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속보]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차관 구속영장 발부
김 전 차관은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5년 12월 17일
[사건사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억울한 채무 ’벗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채무자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을 품게 하는..
최도철 기자 : 2025년 12월 10일
[사건사고] 외교부, 캄보디아대사관의 ‘대학생 고문 사망’ 보고 묵살... 조현 장관 위증?!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조현 장관의 답변과 달리, 현지 대사관이 이미 ‘고문’ 정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결국 조현 장관이..
최도철 기자 : 2025년 10월 27일
[사건사고] 法 `뇌물수수 혐의` 김천시 공무원·부인 동시 법정 구속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는 징역 4년, 부인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액과 같이 구형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
최도철 기자 : 2025년 10월 21일
[사건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 법률안전망 역할 강화
김영진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며,“명절 연휴에 더 부각되..
최도철 기자 : 2025년 10월 08일
[사건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사용자 책임 회피 안 돼”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오동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가해자보다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 ..
최도철 기자 : 2025년 10월 04일
[사건사고]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송언석의원 11월 20일 1심 선고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5년 09월 16일
[사건사고] 법원,‘알코올 블랙아웃’주장 배척...항거불능 상태 인정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원명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음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다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최도철 기자 : 2025년 09월 04일
[사건사고] 허위·과장 광고로 풍력발전 설치 계약 무효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홍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법을 잘 모르는 농민들을 상대로 허위 영업을 하여 ..
최도철 기자 : 2025년 08월 28일
[사건사고] 법원,‘알코올 블랙아웃’주장 배척...항거불능 상태 인정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원명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음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다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최도철 기자 : 2025년 08월 20일
[사건사고]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이득
이어 “고금리 대출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자가 법원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하는 ..
최도철 기자 : 2025년 08월 14일
[사건사고] “돈 아까웠다”는 온라인강의 댓글, 정당한 이용 후기로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라인 강의 후기를 작성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A씨를 지원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5년 07월 30일
[사건사고]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한 임대인에 패소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적 취약계층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임차인의 권리..
최도철 기자 : 2025년 07월 22일
[사건사고] 법원, 반려동물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 인정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한 교환가치에 한정하..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5년 07월 02일
[사건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항공기 참사 유족에 한정승인 법률지원 제공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모친 C씨를 잃은 A씨와 B씨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C씨의 1..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5년 06월 24일
[사건사고] 친권자 공백 해결로 공단 미성년자 권리 보호 앞장서
B씨는 D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녀 C씨와 A씨를 출산하였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중 B씨가 가출하여 8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5년 06월 10일
[사건사고] 김천 경찰, 여경 스토킹범죄로 수사중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물건을 놓고간 범인이 현직 여경인 사실을 확인하고 스토킹처벌법으로 조사를 벌인후 26일 구미경찰서로 사건..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5년 05월 29일
[사건사고] 13년간의 성폭력, 법원이 위자료 3억 원 인정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성장하던 중,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의붓아버지..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5년 05월 27일
[사건사고] [속보]김천선관위, 선거보도 관련 금전제공 혐의로 후보자 등 고발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후보자’와 ‘당해 신문을 경영·관..
최도철 기자 : 2025년 05월 23일
[사건사고] ˝합의금 약속 어긴 가해자, ˝고소 취하 제대로 안 했잖아!˝ 발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합의 이후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범죄피..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5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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