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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최종편집 : 2026-04-17 오후 0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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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천소방서, 지례남성의용소방대 이종윤 대원 주택화재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막아
김천소방서(서장 안영호)는 2월15일 지례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서 지례 남성의용소방대 이종윤 대원이 초기 대응을 통해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5년 02월 20일
[사건사고] 도주의사 없었다면 무죄. 법원 “공소기각 ”판결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홍문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린 의뢰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어 뜻깊었다...
최도철 기자 : 2025년 02월 18일
[사건사고] 법원,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판결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진혁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
최도철 기자 : 2025년 02월 11일
[사건사고] 국민의힘 ,배낙호 예비후보,‘허위사실 유포 수사 촉구 ”
특히 배 예비후보 “국민의 힘 공천 경선을 앞두고 이같은 불법적인 범죄가 재현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조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이에 합당..
최도철 기자 : 2025년 02월 07일
[사건사고] 법원 “수강료를 반환하라.”판결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교습 시작 전 환불의무를 숨기고 수강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
최도철 기자 : 2025년 02월 04일
[사건사고] 50년 이상 사용한 성(姓)이 바뀌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민우 변호사는 “부(父)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만으로 50년 이상 수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
최도철 기자 : 2025년 01월 14일
[사건사고]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둔 신분증으로 대출 당한 사건
타인이 맡아둔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행 어플을 통해 대출계약을 받은 경우, 신분증 명의자는 아무런 이유없이 대출채무가 발생하여 이는 채무가 존재..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5년 01월 07일
[사건사고] 김천시, 화재사고 환경오염 방제작업 신속 대응
김천시는 지난 12월 16일 저녁 10시 8분경 발생한 코오롱생명과학(주) 김천제2공장 내 생산동 화재로 인해 대응 1단계가 발령되었으며, 이..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4년 12월 18일
[사건사고] 법원, “혼인을 취소한다.”판결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결혼의 경우 기망당한 피해자가 겪는 심적인 고통, 신분관계에서 오는 불이익, 재산..
최도철 기자 : 2024년 12월 18일
[사건사고] 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판결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에 마음대로 들어간 경우 ..
최도철 기자 : 2024년 12월 10일
[사건사고] 내 돈을 당장 내 놓아라”윽박지른 유통업자 윽박에 못이겨 돌려주겠다고 말했더라도 반환의무 없어
포전매매(소위 밭떼기) 유통업자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윽박지르자 겁을 먹은 농민이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이유로 매매대금 ..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4년 12월 03일
[사건사고]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한편 이번 판결로 김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김천시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최도철 기자 : 2024년 11월 28일
[사건사고] 1세대 실손보험 해지를 위해 일가족을 보험사기단으로 몰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1세대 실손보험의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4년 11월 26일
[사건사고] 법원, “한전은 280만원을 지급하라”조정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비록 A씨의 주정차위반의 과실은 있지만 기초적으로 한전의 전신주와 전신주를 지탱하는 ..
최도철 기자 : 2024년 11월 19일
[사건사고] 울릉군과 하나였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경상북도 울릉군 소속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
최도철 기자 : 2024년 11월 10일
[사건사고] 법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판결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 시민이 부당한 소송에 직면했을..
최도철 기자 : 2024년 10월 07일
[사건사고] 형식적인 본인확인 절차만으로는 대출의 효력 미치지 않아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된 요즘 형식적인 확인만으로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
최도철 기자 : 2024년 09월 27일
[사건사고] 법원 “징역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판결
A씨를 대리해 피해자 진술조력을 전담한 공단 소속 원명안 변호사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풍부하고 상세하게 표현하지 못하였으..
최도철 기자 : 2024년 09월 09일
[사건사고]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 있어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1심 무죄판결과 달리 2심에서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4년 09월 09일
[사건사고] 법률구조공단-검찰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현재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범정부 대응은, 검·경찰이 기소·수사 완료된 사건 가운데 반사회적 피해사례를 발굴해 피해자 면담 및 소송 희망자를 파..
최도철 기자 : 2024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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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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