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김천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현장을 가다.

ⓒ 김천내일신문

이 중 대덕면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찾았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희주)는 간사 이명기의원, 박광수의원, 진기상의원, 나영민의원, 백승철 의원, 조익현 의원, 전계숙 의원으로 8명이다.

증산면(면장 권동욱)에서 면장과 각계장들이 사무 감사자리에 배석하고 기본현황과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현황, 고액체납자현황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제반 행정사항 보고에 들어갔다.

박희주 위원장은 면장으로부터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거짓 없이 솔직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겠다는 선서 이후에 위원들은 질의응답으로 사무 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증산면은 595세대수, 인구는 1,214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남성562명,여성652명이다.

전계숙의원은 증산면의 인구증가대책과 상부기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든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여 차후 재발 방지에 적극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영민의원은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30명이 줄어들고, 사망인구31명, 다문화가족이 5가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 증가문제에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고 지역숙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업체 발주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며 앞으로 심사숙고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백승철의원은  오미자, 사과, 고랭지채소 등 오지마을에 맞는 특산물 재배로 귀농인을 유입시켜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연구모색하고, 사과단지(22.4㏊)조성에 적극지원 할 것을 약속했다.

이명기의원은 한우 인공 수정료 감사지적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비 지출 정선서 문제 ,보조금 집행한 내용 등의 자료가 없으며 농축산과에서 지출하는 중복지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체납세와 관련하여 고지서 전달방법이 잘못되어있다는 지적이다.

또 “평촌 테마 마을에는 테마가 없다”는 것이다. 야외 공연장에는 공연시 전기 콘센터 하나 설치 되어있지 않았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예산 2,000만원을 쏟아 부어 열리고 있는 고로쇠 축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김천시 예산은 뻥튀기 예산이다. 매년 잉여금으로 명시 이월되는 예산이1,200억여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할 때 예산이 없다고 변명한다는 것이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망각한 사무 감사는 무의미하며 운영비자료 등 대부분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시의회 버스를 타고 와서 감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고 “시장 눈치만보고 있다는 말이” 시내까지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고 이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했다.

박광수 의원은 읍면동 지역주민숙원사업비 2억5천만원외에 운영비를 포함하여 지역개발비. 농촌개발비 등 6-8억여원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역서 등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주 위원장은 종합스포츠 타운에 보물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예술회관 뒤편 주차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농로포장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읍면동 대부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모른다는 것이다. 내려오는 관행으로 끼어 맞추기식으로 자료준비가 부족하다고 피력하고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서면보고한다는 등 스마트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읍면동장과 시의원, 이,통장, 지역주민들 간의 대화 소통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면장은 시장만 챙기지 말고 지역주민을 챙기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이다.

김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읍면동에 구체적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했는지 지역주민들의 행정처리 만족도 파악 등 감사할 수 있는 자료요청을 해야 하며, 수감기관인 읍면동은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적인 자료준비, 끼어 맞추기식은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입수 하는 데 있다. 그리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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