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삼선의원, 재선의원, 초선의원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위상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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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운의원은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조례 중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조례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원발의하고 시의회가 사회 각계각층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등 자치 입법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제7대의회가 되자고 주장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공공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경우에 “장에인차별금지 및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구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다른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에 정신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 조항으로 개선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정비사업 기준에 맞도록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해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의원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적합한 용어인 “박물관”을 “미술관”으로 수정하고, 미술관 관람을 금지하는 대상 중에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규정1호인 “정신이상자”항목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김세운의원은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김천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