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15년도 당초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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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의장 김병철)는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12월17일 본회의장에서 보고 했다.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김천시장의 시정연설과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은  장래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 근거의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재정의 건정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시민의 생활 안전, 지역의 균형발전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확충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다. 

    

또한 FTA체결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농업분야 육성, 농업기반 시설 확충 등에 관심을 두고 농민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산 분배에 더욱더 심사숙고 하였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6,735억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6,255억원 보다 7.7%인 480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731억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5,424억원 보다 5.7%인 307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04억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831억원 보다 20.8%인 173억원이 증가 됐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550억원, 세외수입 157억원을 계상하고,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2,290억원, 재정보전금 95억원, 보조금 1,967억원,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72억원을 계상하고 ,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5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5억 2천만원, 교육 분야 65억 4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00억 5천만원,환경보호 분야 331억 5천만원, 사회복지 분야 1,445억 4천만원, 보건 분야 115억원이 계상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1,08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1억 8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37억 5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6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81억 8천만원, 기타 분야에 854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8억 9천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5억 8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7억 4천만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22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 9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46억 2천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0억 7천만원,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원,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2천 2백만원,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76억 7천만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13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8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중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전시성․일회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 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6,735억원 중에 일반회계 61건  81억 4천 5백 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건 50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각각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다.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한 만큼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기를 당부하고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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