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38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7주년, 공단 창립 15주년

ⓒ 김천내일신문

건강보험 시행38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7주년, 그리고 지난7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 15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공단은 그동안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제도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무엇보다 괄목할 만한 점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 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 각종 건강 지표에서 OECD국가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 또한 국가의 신 성장동력으로 기대할 만큼 동반 성장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UN의 보편적 건강보장(UHC)의 롤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보건의료 관계자가 공단을 방문하고 있는 등 성공적인 운영 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OECD국가 평균80%대비 60%초반에서 정체된 낮은 보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담 능력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부과 체계, 건강수명 향상을 통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의 문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등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38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7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고자 새로운 각오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함께 재정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 준비 ▲OECD국가 평균 80% 대비 60% 초반에서 정체된 낮은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로 인해 보험료 부담자가 줄어드는 위기를 사전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부담 완화, 고소득층의 무임승차 방지 등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부과 체계로 개선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치매예방 서비스 강화, 시설 간 서비스 격차 해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수요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효 보험, 안심보험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강현진 지사장은 제도의 미비점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공단의 소임임을 인식하고, 사회 각계의 요구와 주장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미래지향적 사고로 보험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