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육체계 개편 추진, 세심한 보안 이뤄져야

ⓒ 김천내일신문

정부가 0~2세 영아 무상보육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2012년 무상보육을 시행한지 3년만이다.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그동안 어린이집에서는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터지며 무상보육의 폐해가 심각했다. 어린이집에 안가면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이윤을 노린 시설이 급증했다. 질 낮은 보육은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을 야기 시키기도 했다. 그동안 개편 목소리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며 질 높은 보육을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보완은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예산 깎기에 우선한 개편이라면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한 전업주부 차별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무상보육과 관련해 0~2살 영아에 대해 종일반(12시간) 80% + 맞춤반 (6시간) 20%의 비율로 예산안을 짰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시간이 원칙적으로 6시간으로 제한된다.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취업이나 구직 등의 증빙서류를 내서 인정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종일반 위주의 지원으로 보육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육의 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해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보육의 질을 올리고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그 취지는 옳다 하겠다. 하지만 그 맞춤형 개편이 실제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엇박자로 느껴진다면 좀 더 신중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프리랜서 엄마들은 어떻게 맞벌이를 증명할 것인지, 취업여부 판단 외에 구직활동, 장애, 임신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도 보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세심한 보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맞춤형 보육'은 시행에 앞서 시범 사업 중이다. 우리 김천도 그 중 한 곳이다. 경기도 가평과 경북 김천, 그리고 제주 서귀포에서, 7월과 8월, 9월까지 석 달 간 운영된다.

시범 사업에서 김천은 대상인 2세 이하 아동 1,893명 중 1,803명 95.3%가, 가평에선 668명 중에 661명이, 서귀포는 2,715명 중 2,438명이가 종일제를 선택했다. 부모들의 입장도,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도 종일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시간적 제한이 문제이고,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문제라는 것이다.

    

올해 2세 이하 보육료 예산은 2조 9천 694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정부 안)은 2조 8천 234억 원이다. 올해보다 1천 460억 원이 줄었다. '불필요한 수요'라면 분명 줄여야겠지만, 과연 이게 '불필요한 수요'인지, 부모의 필요에 '맞춤형'인지, 예산에 수요를 맞추는 건지 반드시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내실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전의 양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제대로 된 개편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