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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보통교부세 언론보도와 관련」
- 행사축제 예산낭비! 사실은 이렇습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22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별 세출효율화 및 세입확충 자체노력에 따른 2015년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관련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자료를 가지고 마치 우리시가 행사·축제경비에 막대한 지출을 하여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 김천시의 입장을 밝혔다.
◆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일방적인 기사로 인해 우리시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이번 발표자료는 2013년 결산액 기준 자료로 지자체별 인건비절감,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지방청사관리 등 항목별로 2012년과 2013년 결산액을 비교 분석하여 예산 절감노력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재정적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2013년 기준 김천시의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 산정내역
|
합계 |
인건비
절감 |
지방의회
경비 |
업무
추진비 |
행사축제
경비 |
민간이전
경비 |
지방청사
관리 |
읍면동
통합 |
|
-3,454 |
0 |
16 |
106 |
-3,947 |
354 |
17 |
0 |
▶ 그러나 이 산정내역은 2012년 vs 2013년 단순 금액기준 절대비교로 특수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천시는 매년 전국 시 평균보다 행사축제 경비를 낮게 유지하고 있으나 2013년 도단위 행사인 ‘제51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도시로 확정되어 도비 57억원을 지원받아 행사운영비 등 행사·축제성 경비로 도민체전에 24억원, 도민체전 개최도시에서 의무적으로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육대회에 5억원을 지출, 총 29억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평가에서 39억원의 페널티를 받는 재정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천시2013년기준각종행사·축제경비집행내역(결산액기준)
(단위:백만원)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도민체전) |
비 고 |
|
3,387 |
2,712 |
2,757 |
2,821 |
6,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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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민체전은 23개 시군이 함께하는 가장 큰 도 단위 행사입니다.
경상북도 도민체전은 1963년 처음 시작되어 금년까지 53회째 이어져 오고 있는 300만 도민의 화합 대제전으로 매년 개최지를 변경하여 도내 체육발전과 23개 시군의 결속을 다지는 경상북도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을 간과한 체 단순 행사·축제성 경비로 간주되어 도민체전을 개최한 해에는 행사축제경비 증액으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었다가 다음 해에는 그 금액만큼 행사축제 경비가 축소되어 인센티브를 받는 논리적 모순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평가에 대해 지금까지 비공개하다가 자체노력 반영 확대실시를 앞두고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액과 순위를 언론 공개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는 산정방식과 증감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마치 우리시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일방 보도하여 우리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려되는 것은 잘못된 기사보도로 우리시의 재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경북도민체육대회 관련 행사·축제성 경비 페널티에 대하여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가단위 행사인 전국체전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지방의 유일한 대규모 체육행사이며 매년 시·군을 달리하여 순회 개최되는 도민체전도 그 위상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항목에서 제외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시부 최초로 채무가 없어 지방채 'ZERO'를 달성한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민 복지증진에 집중되어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 건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전 재정운영에 더한층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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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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