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김천내일신문 |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다. 내수경기는 일어날 줄 모르고, 서민들의 한숨은 날로 늘어만 간다. 하지만 이보다 더 커다란 문제는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실업난에 시달리면서 연예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생겨나고 그에 따라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져 간다. 노인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출생자는 줄어들고 있으니, 국가에 이보다 더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또 있을까!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시안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세자금 대출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 같은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전세대출 한도를 1억에서 1억 2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올리고, 신혼부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임대주택 청약 시 가점을 준다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체계 개편, 육아휴직 기간 확대, 공교육 정상화 등도 제시됐다. 몇 년 동안 들어온 익숙한 내용들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무려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1.21명으로 2001년 이후 15년째 초저 출산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전과 크게 다를바 없는 이런 접근으로 과연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10년 넘게 외쳐온 구호들은 말만 번지르르 했지 제대로 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청년들은 실업난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어마어마한 금액이 드는 결혼자금은 물론, 아이를 낳기는 엄두도 못낸다.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 몇억이 들어간다 하고, 험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키워내는 것도 커다란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왜 결혼을 안하내고, 왜 아이를 낳지 않냐고 따져묻는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도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나친 경쟁에 각박해진 사회를 바로 잡고, 평범한 사람들도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여건이 필요하다.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이를 통한 사회 분위기 변화가 필요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과 소통과는 상관없는 안일하고 표면적인 정부의 인식수준과 의지로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꿈꾼다는 건 어림없는 일이다. 그나마 이번 대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1970년 우리나리 노인 인구비율은 3.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 12.7%에 달했다. 그에 비해 김천은 21%!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천명 남짓, 2014년에는 986명, 2015년은 현재까지 754명이 태어났다. 점점 더 고령화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김천시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과 출생용품,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에게는 금전적 혜택도 주어진다. 이러한 혜택은 분명 아이를 키우는 동안 부모들에게 보탬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 김천은 15만 인구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 목표를 위해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의 주민등록 거주지 옮기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안일한 노력으로 과연 김천의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어, 외부인을 끌어들이고 출생수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한다. 어느 시기만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인구수를 공무원들을 이용해 급하게 끌어모으는 시책으로는 늙은도시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정부차원에서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든 국가 존망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여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인구 대응에 나서야할 때이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하다가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앉아서 재앙을 맞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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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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