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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보조금 편성도 하기전 농민단체 분무기 공급 , 예산지원 취소

올해 분무기 지원을 위해 세운 예산 7천만원(100대 분량) 반납 예정-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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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 8일자에 의하면 김천지역의 한 농민단체가 김천시가보조금예산을 편성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의 농기계를 회원들에게 우선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김천지역 A 농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 45대를 회원들에게 보급했다.
시가 140만원 짜리 분무기를 자부담 70만원만 납부하도록하고 선정된 농민들에게 전달했다.

분무기 보급 대상이 된 농민들은 시중가의 절반 가격에 분무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에 앞다퉈 분무기를 구입했다.

김천시가 예산을 편성하기도 전에 45대의 분무기를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자 분무기 구입 신청이 늘어나 지난 1월 55대의 분무기가 또 다시 이 단체 회원들에게 전달됐다.

말썽이 나자 김천시는 전체 공급물량 100대 모두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전에 공급돼 부당공급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한 점을 들어 보조 결정을 취소키로 했다.

김천시는 올해 분무기 지원을 위해 세운 예산 7천만원(100대 분량)을 반납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김천시농업, 농촌 및 식품정책심의회를 거치거나 김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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