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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베네치아CC 내일 ‘잠정 폐장’
시, 체납세 중 30여억원 사실상 징수 불가능 다옴, 퍼블릭 재개장…회원권 논란 불씨남아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17일
대구일보 5월17일자에 따르면 회원협의회가 운영중인 김천유일의 회원제 골프장인 베네치아 CC 가 18일부터 잠정 폐장된다.
지난달 2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건물명도소송, 부당이익금반환소송, 입회보증금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주)다옴 측이 회원협의회에 모두 승소해 베네치아 CC 새 주인이 된 (주)다옴 측은 골프장을 17일까지 운영하고 18일부터 폐장한다고 밝혔다.
베네치아코리아(주)는 지난해 7월 경북도와 김천시가 내린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과 관련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후 지난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패소해 골프장 허가가 취소됐다.
베네치아코리아는 ‘골프장을 2013년 12월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경북도로부터 승인(2015년 6월30일) 받아 영업을 해왔지만 2014년 5월 A 은행이 신탁 받은 골프장 부동산(토지 59만4천637㎡와 건물 6천579.78㎡ 등)을 공매하면서 (주)다옴이 14억1천만원에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잃었다.
김천시는 지난해 7월초 다옴 측과 베네치아 측을 모두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해 골프장 건설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자 골프장 허기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정공방 중 회원협의회가 그동안 골프장을 운영해 왔지만 지난달 2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건물명도소송, 부당이익금반환소송, 입회보증금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주)다옴 측이 모두 승소했다.
(주)다옴 측은 회원들로 구성된 회원협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골프장 영업을 정상화하려 했지만 조건 합의에 실패, 지금까지 회원협의회 측이 골프장 영업을 지속해왔다.소유권을 넘겨받은 (주)다옴은 골프장 운영 인ㆍ허가 절차에 나서는 한편 현 클럽하우스를 철거하고 신축 후 하반기 대중골프장(퍼블릭)으로 재개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천시가 체납세 징수에 비상이다. 베네치아CC는 현재 2011년 6월 영업이후 재산세, 취득세 등 총 42억3천만500만원(3월말 현재)지방세 43억원을 체납한 상태로 대위등기로 압류한 골프장 내 8필지 1만8천628㎡을 압류, 지난해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상태다.공매가 완료되더라도 10억여원 정도만 징수가 가능해 30여억원의 세금 징수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주) 다옴은 회원들이 주 고객인 점을 감안해 일부 반환할 계획이지만 금액 차이에 회원들과의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회원권은 현금 207계좌에 130억원, 공사, 담보, 채권, 대물 회원권 569계좌에 384억원등 총 776계좌에 515억원정도로 알려졌다. 김천시민들은 “김천유일의 회원 골프장인 베네치아 CC가 정상영업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골프를 즐겼으면 좋겠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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