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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28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의회(의장 배낙호)는 지난7월25일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백성철 의원,이진화의원,나영민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  | | | ⓒ 김천내일신문 | |
◘백성철의원은 우리시의 우수한 인력이 매년 경북도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사항과 우수인력 유출방지 대책 수립에 대하여?
경상북도에서는 행정 경험을 보유한 유능한 젊은 인재를 유치하여, 도(道)와 시⋅군간 인사교류 및 협력기반을 확대하고자, 비정기적으로 전입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입시험에 합격하여 전출한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3명, 2012년 1명, 2013년 6명, 2014년 5명, 2015년 4명, 2016년에는 지금까지 4명이 전출하였고 내년까지 7명이 추가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출 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은, 지난 해 경상북도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안동으로 도청을 이전하면서 도청 직원들이 인근 대구나 경산 등지로 전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입 규모를 확대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도 전입시험은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가 유출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급기관으로 전출한 우리 시 출신 직원들이 지역의 특수성이나 현안을 잘 알기 때문에 각종 정책수립에 지역실정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예산이나 사업관련 등의 분야에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기여한 부분이 더 많고, 중앙이나 도의 지역출신 간 인적 네트워크가 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서 내부의 업무조정이나 신규공무원의 충원으로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 지자체의 경우 인력부족을 이유로 전입시험 응시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체 조직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크게 본다면 지나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경쟁력이란 우리만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며 도와 시⋅군 간, 전국이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면서 직원들의 꿈을 키워주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응시를 희망하는 직원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결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근무평정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천인원을 조정하는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 | | ⓒ 김천내일신문 | |
◘이진화의원은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김천시내의 구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데 김천시의 대책방안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원도심공동화 재생에 공동노력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우리시는 혁신도시 유치 당시부터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상생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많이 고민해 오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김천시의 혁신적인 재창조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은 우리시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다수 도시가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의 한복판인 중구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경제적 활력 저하가 동시에 일어나는 등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대부분의 도시에서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3. 6.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우리시도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하는 T/F팀을 만들고 중앙정부 정책에 맞추어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2014년 8월에는 도내에서 가장 먼저 ‘김천시 도시재생전략 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해 올해 3월 도내 최초로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에 선정되어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생활환경이 급격히 쇠퇴하는 지역에 자생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노후된 주택환경개선, 소방도로 개설, 공동생활 홈 조성, 골목길 환경정비 등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화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하여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구 KT&G 부지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을 구축하고, 복합문화센터 조성, 평화시장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창업, 특화가로조성 등의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심사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의 또 다른 쇠퇴지역인 황금동 지역을 ‘2017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공모하여 커뮤니티 거점조성, 행복주택 건립, 가로 정비, 황금시장 상인을 위한 공동작업장조성 등 57억원의 사업계획이 국토교통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현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한편, 각종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가장 많은 사업들이 선정되는 등 전국 중소도시 최고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호시장과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 감호시장 장옥을 활용한 행복주택 건립과 능금조합 이전에 따른 후적지의 활용방안, 시장의 기능조정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경부선 철도로 인해 단절된 중앙시장∼황금시장을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재적소에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활력 넘치는 원도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소방서를 경북도 소방본부 및 김천소방서와 논의 끝에 구도심과 혁신도시의 안전을 모두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인 양천동으로 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김천소방서가 양천동으로 이전되면 현재 김천소방서 부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남산동에 위치한 김천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의 통합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선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두 초등학교의 통합이 추진되면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김천경찰서 부지와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연결할 경우 1만9천여 제곱미터의 공공택지가 조성되게 됩니다.
이 부지를 행복주택건설 용지로 활용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게 제공하고, 여기에 시청 민원실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력업체 등을 배치하여 미니 행정타운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건설 사업으로는 신음동에 951세대 삼도뷰엔빌이 7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 착공단계에 있으며, 부곡동에 930세대 GS자이가 8월중 경상북도 건축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심의 예정으로 되어 있고, 삼락동 법원 인근 국유지를 활용하여 410세대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게 될 경우 공동주택건설을 통한 원도심 인구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원도심 공동화 극복에 공동노력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혁신도시로 인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원도심에서도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안으로 각 기관별로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연탄지원, 이미용 봉사활동, 장수사진 촬영, 전통시장 장보기, 복지시설 방문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전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이전기관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결하여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평화동 주민이 참여한 도시재생사업 지역상생발전 토론회를 통해 한국전력기술의 협력기업인 태양기술개발(주), 율시스템(주) 2개 기업이 舊.법원 자리의 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함으로써 1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게 되었으며, 이 일대지역 식당이 다시 문을 열게 되는 알찬성과도 있었습니다.
2016년 5월에는 공공기관에서 자산동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기부금 기탁을 시작으로, 기관별로 기능 특성에 맞춘 재생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설계자문, 사업감리활동, 창업지원 등의 재능기부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주민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 지역인력 고용을 독려하고 권장한 결과 672명에 달하는 시민이 일자리를 찾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 공공기관과 클러스터 부지에 공공기관 협력사,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간접적인 효과로는 혁신도시 내 지방세수가 전년대비 약 2.3배 증가하였으며 늘어난 세수가 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 있고, 이러한 재원이 원도심 재생사업의 시비부담분으로 쓰여짐에 따라 예산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천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주변지역과의 창조적 상생발전 방안으로 구상된 “드림모아 프로젝트”를 연계시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공공기관과 손을 잡고 동반자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간의 연계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과 원도심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 ⓒ 김천내일신문 | |
◘나영민의원은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하여 우리시와 거리가 멀어져 행정공백이 우려되어 도청 산하기관을 김천지역으로 유치할 대책마련에 대하여?
본청을 제외한 경북도청의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소방서 등 5개 기관이 있고, 사업소는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10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전을 계획 중인 기관은 대구시내에 소재한 5개 기관으로 대구시 북구 동호동에 있는 농업기술원과 공무원교육원, 대구시 북구 학정동에 있는 농업자원관리원과 동물위생시험소, 그리고 舊 경북도청 옆에 위치한 종합건설사업소가 있습니다.
2013년 4월 17일에 대구시에 소재하는 모든 산하기관과 직속기관들은 안동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 농업기술원은 21만3천평 부지에 사업비 2,783여억 원을 들여 2017년에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에 조성되는 제2행정타운 내로 이전할 계획이며,❍ 공무원교육원은 2만평 부지에 591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제2행정타운 내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은 6만4천평 부지에 280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동물위생시험소도 8천평 부지에 296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는 근무인원이 100명 정도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중에서는 비교적 큰 기관으로, 올해 안으로 현 청사를 경북대병원에 매각하고, 대구시 산격동 舊 경북도청을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9년까지 9천평 부지에 227억원을 투입하여 관할구역 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영덕군 출신 도의원인 조주홍 의원의 2015년 공무원교육원 이전과 관련한 도정질문에 대해 경상북도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신도시 동반이전 원칙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의 경북 북부지방 이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한 점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상북도 산하기관 모두 안동 이전을 추진 중에 있어 이를 김천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이전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경상북도 산하기관과 도청이전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혁신도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는 지방도 유지, 보수 및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지방도 개설, 교량개체 및 보수관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도로공사,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다른 4개 기관과 다르게 이전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도청 산하기관 15개 기관 중,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 기관을 제외한 각 시군에 위치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성주에 설립된 노인전문간호센터, 2008년 영천에 설립된 보건환경연구원, 1999년 영주에 설립된 축산기술연구소, 1970년 영덕에 설립된 수산자원연구소, 1976년 포항에 설립된 어업연구센터, 2004년 안동에 설립된 산림자원개발원, 1969년 경주에 설립된 산림환경연구원, 1993년 예천에 설립된 경북도립대학교, 그리고 안동에 있는 소방학교와 각 지자체 소방서, 칠곡에 위치한 팔공산도립공원사무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농소면에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이 있고,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의 지원시설인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가 평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66 경북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결혼이민여성 등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긴급구조 상담 및 보호를 위하여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상 시정을 염려하시고 애쓰시는 의원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앞으로 도청 산하기관 김천이전을 위한 정보공유와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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