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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광복71주년 기념」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2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16. 8. 13.(토)부터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면은‘15. 7. 13부터‘16. 7. 12까지로 이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 한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7만 5천여 명으로, 벌점을 보유하고 있는 6만 7천여 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천 6백여 명과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5백여 명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4천 1백여 명의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이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자는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된다.
※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7. 28.부터 시행되어 제외됨
아울러 김천경찰은 오는 8. 13.부터 8. 15.까지 3일간 연휴기간 중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인터넷으로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18:00까지 확인 가능(문의전화 폭증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 확인 불가). |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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