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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면 홍수조절용 댐 건설 재검토 .
- 11월 국토청 감천하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용역의뢰 최종결과에 따라 결정-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22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는 대덕면 홍수조절용 댐을 두고 수개월동안 집회와 시위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경 최종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최근 홍수조절용 댐을 두고 반대위원회와 찬성위원회가 극심한 마찰이 빚어지는 등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대위원회는 김천시청 전정 화단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잔디가 일부 고사되는 등 집회농성장소를 이철우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며 찬성위원회에서도 사업추진을 조속히 실행하라는 현수막도 거치되어있어 이를 보는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대덕댐 건설은 당초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 자리에서 홍수조절용 댐 개념의 건설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대덕댐은 그 규모가 저수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저수지는 2천만 톤 이하는 규정 상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2천만 톤 이상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덕면 홍수 조절용 댐은 1,650만 톤으로 김천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 사후관리를 위탁 할 계획이며 정부로부터 주변정비 사업비 등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실 예로 부항댐은 5,400만톤으로 주변 정비 사업비 350여억원을 받았다. 그 당시 주변 정비 사업비는 면별로 공동수익사업 명목으로 일정액으로 배당을 하였지만 일부지역은 수년 동안 사업상 문제를 일어켜 해당업체에서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부터 대덕댐은 사실상 저수지 수준이라는 것을 설명회자리에서 밝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댐 수준이라고 설명회를 가져 오늘의 이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지역주민들은 축사 신축 및 과수묘목식재 등으로 많은 보상비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일고 있는 상황이다. 댐을 두고 오가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홍수조절에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12년 ′산바′등의 태풍과 대규모 홍수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인명피해 및 이재민 7,000여명, 재산피해 5,000여 억 원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시에서는 더 이상의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막고자 국토부에 대덕댐 건설을 건의하였고 국토부에서는 댐 필요성을 인정하여 ‘댐건설장기계획(’12)’에 반영했다.
국토부에서는 댐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2013. 12월부터 ’2014. 6월까지 기술·경제·환경·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과 지역위원을 포함한 댐 사전 검토회를 구성하여 댐 필요성을 검토했고, 김천시에서는 ‘2014년 9월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국토부는 댐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KDI에 의뢰하여 2년 동안 타당성검토를 거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15.8)”에서 대덕댐 건설이 확정되어, 김천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비 수몰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댐 반대위원회가 구성, 댐 추진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현재 타당성조사는 중지된 상태이다.
반대측 주민들은 2010년 감천하천기본계획에서 부항댐과 하천준설사업만으로 하천제방이 안전함으로 대덕댐 건설이 필요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2010년 하천기본계획은 ’2012년 태풍 ‘산바’로 인해 증가된 홍수량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고 가장 최근 KDI에서 검토된 사업계획 적정성검토에서는 태풍 ‘산바’를 반영, 홍수량을 재산정하여 검토한 결과 대덕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김천시는 오는 11월 부산 국토지방관리청에서 감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안을 재검토하여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을 통해 타당성조사 최종 결과에 따라 댐 건설을 추진과 중단의 문제를 놓고 반대위원회와 건설추진위원회 양측위원회에 편향성이 전혀 없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강경책을 내 놓았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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