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설명회 개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18일
김천상공회의소(회장 김정호)는 지난 10월 17일 오후 2시 본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설명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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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기업체 대표 및 인사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법인 유능의 유능종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1시간 30분여 동안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주제로 설명했는데, 법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를 도왔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유능종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적용에 있어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 조항에 대한 최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설명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으며, 김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령과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기로 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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