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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교육지원청, 통학구역 안으로 혁신도시 분란 조장

-기준 없고 근거 없는 행정절차-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7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혁신도시는 지금 혼란과 분란 속에서 시끄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 김천혁신도시 안에는 율곡초등학교가 개교하여 율곡동의 모든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내년에는 운곡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농소초등학교도 공사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율곡동에는 모두 3개의 초등학교가 배정되어 있다. 문제는 바로 이 3개 초등학교에 대한 학구조정에서 시작되었다.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법 제16조 3항에 의거하여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교육청에서 내놓은 안은 전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혁신도시가 들어설 당시, 도시계획에 의해 학교를 배정한 학구배치‘안’이 있었다. 이 ‘안’이라 함은 ‘궁리하여 내놓은 생각이나 계획’ 즉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말한다. 역시나 학교가 지어지고, 당초 계획과는 달리 율곡초등학교의 교문 위치가 당초와 변경되었다. 따라서 기존안 또한 변경될 것이라 판단한 많은 입주민들은 교육청에 문의를 넣어 학구배치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차후 결정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교육청의 답변을 들은 주민들은 학구배정에 관한 변경의 여지를 파악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기존의 1안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새로 변경한 2안과 3안 역시 혼란을 야기하기 충분해 보인다. 지난 10월 20일 교육청은 혁신도시 아파트 주민 대표들을 모아 학구배정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2안에 대한 데이터 오류가 지적되자, 그 자리에서 2안을 삭제했고, 1안과 3안(현재2안)을 교육청과 율곡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안은 율곡초(천년나무2단지, 현대엠코, 한신1차, 한신2차, 단독주택(4~5)), 운곡초(남면, 단독주택(6~9), 영무예다음2차, 천년나무 3단지, 부영1차, 영무예다음 1차, 중흥에스클래스), 농소초(농소면, 스위첸, 골드클래스, 이지더원, 천년나무 4단지, 부영2차, 단독주택(1~3), 복합용지)이 제시되었다.

2안은 율곡초(중흥에스클래스, 천년나무 2단지, 현대 엠코, 한신1차, 단독주택(4~5), 한신2차), 운곡초(남면, 단독주택(6~9), 영무예다음 2차, 천년나무 3단지, 부영1차, 영무예다음 1차), 농소초(농소면, 스위첸, 골드클래스, 이지더원, 천년나무 4단지, 부영2차, 단독주택(1~3), 복합용지)이다.

1안과 2안의 차이는 중흥에스클래스가 운곡초에서 율곡초로 배정되는 것뿐이다. 1안과 2안이 공개되자마자, 각종 인터넷뉴스와 카페에서는 특정아파트 입주민들을 비난하는 댓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 2안이 확정될 경우, 특정 아파트 입주민의 이기주의 때문에 율곡초등학교에 배정되는 다른 아파트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이다. 어떤 네티즌은 그 아파트의 아이들을 왕따 시키겠다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아파트 주민들의 대책회의가 이어지자, 반응들은 더욱 격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하나의 논란은 교육청이 공지한 통학구역 조정 의견서에 있다. 안내문에는 현재 안은 확정안이 아니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쓰여 있지만, 통학구역 조정 의견서에는 1안과 2안의 찬성 유무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중흥에스클래스 입주자대표는 “통학구역 조정 의견서에 1안과 2안의 찬성 유무를 적게 하는 것은 1, 2안으로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드는 꼴이라며, 만약 조정위원회에서 새로운 안이 확정되었을 경우, 주민들의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기타의견은 1, 2안과 동등하게 수렴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중흥에스클래스 입주자들은 지난 25일, 교육청 앞에서 주민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정확한 기준으로 학구조정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현재 율곡초등학교에는 공사가 한창이다. 아이들은 시끄럽고 위험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입주예정 시기를 뻔히 알면서 중축 시기를 맞추지 않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고 있다. 학구조정도 마찬가지다. 데이터 통계로 인해 과밀현상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현재 이 상황(과밀+공사)을 겪어 온 학부모들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과밀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계획된 초등학교 개교를 서둘렀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율곡초등학교 재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반을 바꾸고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07년 도시계획 당시 세워진 잘못된 안은 철저하나 실사를 통해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이는 아이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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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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