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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아저씨, 이재오 예비후보, 김천 민생탐방

“지방분권 개헌, 50개 광역시로 개편, 기초의원선거 폐지”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03일
19대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공동대표는 3일부터 양일간 대구 경북 김천을 방문했다.
ⓒ 김천내일신문

이 대표는 4월3일 오후2시 김천시청에서 지방분권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2시 40분부터 다부동전적비를 방문, 헌화하고 지역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대표는 4일 오전 10시 칠곡 향교, 오전 11시 30분 동화사를 방문하고 오후2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지방경제활성화와 이어서 오후3시 대구시의회에서 ‘지방분권 방안과 박근혜전대통령 구속이후 보수정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대표는 지방분권과 관련,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이라며 중앙권력은 외치 담당 대통령과 내치 담당 총리로 역할을 나누고, 행정부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대표는 인구 100만명 단위로 전국을 50개 광역자치정부로 개편해 중앙-광역시도-시군구로 되어있는 3단계 행정체계를 중앙-광역자치정부의 2단계로 축소하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 재정, 치안, 행정, 지방관련 입법 등 5대 권한을 광역자치정부로 넘기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 김천내일신문

이대표는 “나라 행정의 틀의 변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중앙과 지방, 고소득과 저소득, 고학력과 저학력 등 심각한 양극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게 될 것이며, 지방발전에 새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수도 50개 광역자치정부에 4명 내외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함으로서 전체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광역자치정부 밑의 기초자치는 폐지하고, 기초의원선거는 없애는 한편 기초단체는 준자치단체화 해 그 장을 광역시장이 임명하고 광역의회에서 인준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정부의 행정, 교육, 치안 책임자를 선거로 뽑아 중앙정부의 예속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나라의 새로운 제도와 틀을 바꾸어 통일 이후의 한국정치 방향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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