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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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4월 3일 김천경찰서 2층 열린방에서 경찰서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 위촉식 및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회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기계적으로 형사입건, 전과자 양산보다 사회적 약자의 피해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은 받을 수 있으나,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 등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즉결심판은 훈방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린 회의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경미한 도박사건으로 형사입건 된 2명을 즉결심판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이에 김영수 김천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시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을 추진하고 국민신뢰 제고와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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