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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살림살이 1조원 시대 준비완료!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강력한 행보-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07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 시행을 시발점으로 본격화 된 우리나라의 지방화시대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지방의회의 구성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소환제 도입, 재정 이양 등 고강도 행정 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만큼 급성장을 이루었다.
한편, 확대 된 지방화의 흐름과 평행하여 상승하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수요, 지역개발 욕구 등과 같은 서비스수요는 각 지자체의 풍족한 예산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전 세계적으로도 만연해 있는 지방화시대는‘자주재원 확보’라는 크고도 막연한 숙제를 오늘날 각 지자체에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 김천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일찍이 지방화시대의 도래를 간파하고,‘자주재원 확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었다. 그리하여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지자체의 세입 중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재원은 전년대비 월등한 증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보를 이어나가는 한편, 그동안 비교적 소흘하였던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규시책을 통한 획기적인 개혁을 꾀하였다.
이에 따라 김천시에서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작년 한 해 발굴·추진 한 다양한 시책은 결과적으로 대대적인 세외수입의 확충을 이끌어 냄으로써 세외수입 확보의 성공적인 신호탄을 날렸다.
그리고 노력 뒤에는 보상이 뒤따랐다. 행정자치부에서 수여한『2016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결과 우수기관(행정자치부장관상)』수상은 오로지 지방세외수입의 안정성, 효율성, 노력성 등 3개 분야 10개 지표에만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최종선정 함으로써 김천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시사하였고, 수상기관 또한 전국 75개 기초자치단체(시) 중 상위 10% 인 7개시로만 한정되어 그 의미를 더욱 값지게 했다.
김천시에서 작년 한해 추진한 역점시책은?
세외수입 전담조직‘세외수입계’신설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에서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왔었다. 그 중에서도 2016년 1월 신설한‘세외수입계’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조직으로서 19개 각 부서에 산재해 있던 과년도 체납자료를 이관 받아 관리업무를 일원화 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설된 세외수입계에서는 각 지자체의 가장 큰 골칫거리 인 장기체납차량(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을 포함한 각종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징수불능분을 최대한 정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납부자별 통합안내문 일제발송 등 상시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재산 압류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도 실시했다. 그 결과 과년도 총 83억원의 체납액 중 무려 30억원을 징수‧정리하여 김천시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기틀마련에 힘을 보탰다. 앞으로도‘세외수입계’는 체납징수 전담조직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획기적인 체납징수시스템 도입
김천시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전자예금압류’란 체납자의 예금 입·출금 등에 제한을 둠으로써 고질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을 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체납징수 전담조직이 아닌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를 도맡아 왔기 때문에 예금압류 등 강력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지만 지난해 1월,‘세외수입계’의 신설로 더욱 강력한 제제를 가할 수 있었다.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의 구축에 소용되는 비용은 연간 5천만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본격적으로 처분·징수 한 실적이 2억3천4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히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17억8천6백만원을 징수해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도내에서 시부 1위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밖에도 지방세 체납 징수팀의 활약으로 대대적인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152대, 1억 6천만원의 징수효과를 거두었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집집마다 직접 방문 독려한 결과 목재펠릿 보조금 환수액 등 총 3억원을 징수하였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에서는 일찍이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금을 고금리로 예치할 수 있는 최적상품을 찾는데 힘을 기울였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는 세입․세출자금에 맞추어 항상 수시 대응함으로써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일일 세출자금 배정원칙으로 대기자금을 최소화해 2016년도 이자수입 4,776백만원을 확보하여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김천시에서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정기적으로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봉급 등 각종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력히 실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운영으로 풍족한 살림살이 즉, 예산규모 1조원 시대에 대비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살기좋은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어 나겠다는 방침이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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