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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재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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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재목 김천지사장을 만나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애기를 들어봤다(편집자주)
장재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에 따른 보장성 확대 및 국민의료 혜택에 대해 일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들어본다.
☞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대책은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나,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과부담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을 높이는 것이(보장성 강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의 완전한 해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중심으로 2중(본인부담 상한제), 3중(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사이트(medicare.nhis.or.kr)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이 대책이 시행되면 어떻게 좋아지나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의료와 그간 큰 부담이었던 특진비, 상급병실비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민 모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비급여 부담은 64%(13.5조→4.8조)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도 약 95%(12만3천명→6천명)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행하게 되면 혹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지요?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 추진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재장 누수 최소화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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