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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법률구조 세미나 및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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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내일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2월 11일 오전11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2018년도 법률구조 세미나 및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그 동안 법률상담과 소송에 국한되었던 법률구조의 영역을 분쟁조정으로까지 확대한 공단의 역할을 평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최재석 사무국장은 조정성립률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을 기초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그 보완을 통한 조정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함께 개최되었는데,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의미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발표대회는 전국에서 접수된 총 160 여건의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최종 8건을 대상으로 각자의 축적된 실무경험과 지식을 참석자들에게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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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분야에서의 대상은 안양출장소가 수상했는데, 용역업체 소속으로 A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억울하게 실직을 당한 의뢰인을 구조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이다.
그리고 법률상담 분야에서는 부산동부출장소의 손민익 과장(일반직5급)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양수하여 지급명령을 받아낸 대부회사가 의뢰인의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를 법률적으로 안내하여 결국 대부회사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도록 이끌어 낸 사안이다.

조상희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도 공단은 법률구조제도의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법률구조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하며, 발표대회를 통해 함께 공유하는 사례들이 법률구조사업의 질적 강화와 향상을 통한 국민 법률복지 증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그 동안 법률구조 업무 과정에서 고객감동을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와 칭찬의 글을 보내온 ‘칭찬합시다’의 주인공 4명과 법률구조 업무 과정에서 많은 연구와 참여로 우수지식인 등으로 선정된 11명에게 이사장이 직접 감사의 뜻을 표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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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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