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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의 약속된 탈원전 재앙, 아랍에미리트 원전 단독정비 수주 실패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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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2009년 12월, MB정부는 아랍에미리트로부터 200억달러 규모의 한국형 원전 4기를 수주했다. 1971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시작한 이후 약 40년 만에 첫 수출이었다. 특히 강력한 경쟁자인 프랑스를 제치고 얻어낸 쾌거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6월 23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당초 기대했던 일괄 정비계약(LTMA) 체결에 실패하고 일종의 하도급 용역(LTMSA)을 수주하는데 그쳤다. 추가로 미국과 영국 등 복수의 정비 사업자를 조만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뀐 셈이며, 문재인 정부가 선호하는 초단시간 쪼개기 일자리 사업처럼 다른 경쟁국들과 일자리를 쪼개 받은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脫)원전’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원전부품 생태계가 무너지고, 원전 공급망과 인력 체계 부실화를 우려한 결과 아랍에미리트가 정비서비스 공급자를 다변화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사우디 원전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0~70년 사용해야하는 원전을 도입하는데 단종을 선언한 모델을 선택하는 나라가 있을까? 우리집에서 쓰기 싫다고 버린 물건을 사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고와 인식의 결과물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선배들의 50년 원자력 발전 입국 노력의 대를 끊어 놓는 역사에 길이 남을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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