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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77% 빈집으로 남아
- 매입임대주택 공가율‘16년 5.6%,‘17년 11.2%,‘18년 29.2%,‘19년 77.2%
- 2019년도 유형별 공가율 고령자 97.8%, 신혼부부 85.3%, 일반 77.2%, 청년 70.5%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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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만 536호 가운데, 공가(空家)로 남아 있는 주택이 전체의 77.2%에 해당하는 8,131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임대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5년(’18~’22년)간 매입임대주택 13만호 공급을 추진 중이다.
2016년 5.6%(410호)에 불과하던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은 2017년 11.2%(963호), 2018년 29.2%(4,164호), 2019년 7월 77.2%(8,131호)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올해 공급된 매입임대주택 중 고령자 97.8%(45호), 신혼부부 85.3%(5,516호), 일반 77.2%(8131호), 청년 70.5%(847호) 순으로 높았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 9,895호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최장기간 공가로 남아 있는 주택은 경상북도 칠곡군에 위치한 주택으로 5년 6개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중에는 지하‧반지하 주택 36호가 공가로 남아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 한 지하‧반지하 주택은 60개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숫자 채우기식 사업추진으로 빈집이 크게 늘면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며 “매입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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