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사전 공고 시행
올해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324개소 해제 예정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6월 02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최초 결정된 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추진 중이며, 실효일(2020.7.1.)전까지 시설해제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제시설에 대한 목록 공고와 도로 실효로 인한 주의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와 공공성을 우선으로 한 정부의 행정권 사용 등 많은 논란과 분쟁을 일으켜 왔다.
김천시는 그동안 시의 재정여건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매년 용지매입 및 인허가를 추진하는 등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2019년말 기준 결정된 김천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753개소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08개소, 집행률은 72%정도다. 이 중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시설은 324개소로, 나머지 시설은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과거 확장 위주의 도시개발이 도시발전의 주요 패러다임이던 시절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기반시설 확보라는 공공성 뒤에 개인 사유권 침해, 보상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 등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확보를 한 뒤 즉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6월 02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81,763 |
|
오늘 방문자 수 : 28,568 |
|
총 방문자 수 : 54,806,427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김천은 지금 축제의 색(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