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한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신청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6월 04일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수회 무단 가출, 외박을 일삼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13세)에 대해 보호처분변경신청하여 대구소년원에 위탁하였다.
A양은 특수절도로 2018년 10월 보호관찰을 받았으나 가출 등으로 구인, 유치되어 2019년 6월 `보호관찰법률위반`으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시설감호위탁 6개월, 외출제한명령 3개월 처분을 부과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A양은 청소년시설 내 6개월은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생활하였으나 시설 만기 퇴소 후 2020년 3월부터 주거지 인근 불량교우와 어울리며 수회 가출, 외박과 귀가를 반복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았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A양을 보호관찰소에 출석시켜 경고장 발부 , 출장지도 등 엄중히 지도하며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시적 효과일 뿐 다시 가출, 무단외박, 귀가를 반복하였고,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였다.
A양은 2020년 6월 3일 보호처분변경 심리 결과 현재 대구소년원에 수용되어 위탁교육을 받고 있으며, 차후 심리기일에 더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손세헌 소장은 "비행청소년의 가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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