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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보 도의원, 소관부서 추경 및 선거구 획정 건의안 채택
사회복지 조례 실행평가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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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나기보 도의원은 12.13(월)~14(화) 이틀간 경북 사회복지 조례 제정에 따른 실행평가 연구용역 보고회 및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및 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 조례 제정에 따른 실행평가 연구용역은 도 복지건강국 관련 조례를 77개를 대상으로 상위법과 조례의 적합성, 조례의 실효성 수준 및 체계, 실행되고 있는 정책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대부분의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 자치행정국 추경 및 조례안 등 심사에서 하위직급 및 신규공무원 관련 교육 예산의 경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하위 직급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한 사례를 참고하여 직무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 아이여성행복국 추경 및 조례안 등 심사에서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영유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재난지원금 70억 2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집행기간이 촉박하므로 명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감사관실, 인재개발원 추경 심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이 많다고 하며 온라인을 활용하거나 권역별 소규모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추경 및 조례안 등 심사에서 기초연금지원, 코로나19관련 격리자 생활비지원 등 제2회 추경 편성이후 확정된 중앙지원 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된 행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다면서 신규로 반영된 생활치료센터 물품구입, 장비 임차 등의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19 재유행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리적인 광역의원 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방식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도의 특수여건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교통, 면적 등 지역대표성의 요소를 인구비례의 원칙과 함께 고려해주길 건의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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