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2021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1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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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1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1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민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건이 다수 발표되었고, 정부와 사법부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관련된 사건도 늘어났다.
법률구조 대상은 고려인 할머니의 손녀로서 러시아 국적인 여성이 외국국적동포로 인정받아 한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토록 법률구조한 대전지부 유근성 변호사가 수상했다.
김진수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송사도 늘어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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