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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정상화 촉구
법무부 앞 경고파업 결의대회 개최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2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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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6월 15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본부 조합원 및 연맹 관계자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하 ’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파업투쟁을 이어갔다.
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 정착을 통한 법률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보다는 ① 본부 간부회의 시 보안서약서 징구 ② 부서장의 1차 보고 반려 시 실·국장을, 2차 보고 반려 시 사무총장을 대동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등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조직운영으로 불필요한 갈등 조장과 경직된 조직문화를 초래 ③ 인사전횡과 책임전가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는 등 국민을 위한 법률복지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사장이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 예산을 고교 동창 등 지인들의 경조사비로 유용하고, 직원 복리후생비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후원업체의 물품을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편법 후원을 하는 등 본인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공단 이사장은 취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배우 박중훈을 2020년 10월 공단 홍보대사로 위촉한 후 활동비를 지급하고 홍보물 제작을 위해 수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2021년 3월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홍보물을 전부 폐기한 이후에도 홍보대사에서 해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단 예산으로 접대 및 명절 선물 등을 계속 제공하여 왔다는 것이다.
또한,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견디고 있는 가운데에도 국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물 쓰듯 펑펑 사용하여 지탄을 받고 있다. 2021년도 공공기관장 1인당 평균 사용금액이 1,200만 원 정도임에도 공단 이사장은 이보다 10배에 달하는 최소 1억 2,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였고, 이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축소·은폐하여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기관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직원들의 직책수행경비를 일률적으로 32% 삭감하였음에도 정작 이사장 본인의 직책수행경비는 기준금액보다 매월 50%씩 ‘셀프 증액’한 후 과거 분까지 소급하여 추가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자 ‘셀프 증액’관련 규정을 폐지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직원들에게 공지하였음에도 올해 또다시 직원들의 직책수행경비는 감액하면서도 본인의 직책수행경비는 슬그머니 증액하여 지급받고 있다고 한다.
공단노조 이정훈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의 법률복지를 위한 공단 예산을 유용하면서 법률복지 향상을 도외시하고 있는 공단 이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엄중 조치를 촉구한다.”며 “공단을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공연맹 김지홍 상임부위원장은 “노조가 공단 정상화를 위해 적폐 이사장에 맞서 투쟁한지 4년 만에 다시 파업투쟁을 시작했다.”고 언급한 뒤 “공단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 4년 전 투쟁에서 승리했듯 연맹도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연대사를 전했다.
한편, 김진수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재판을 변호해오다 2020년 6월 사임한 후 같은 해 9월 곧바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어 ‘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2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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