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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일자리. 공공부문 26만명 vs 500대 민간기업 10만명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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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DART), 한국상장사협의회(KOCOINFO) 등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인력(공무원 재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6만7,747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10만6,350명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인력은 170만4,198명으로 500대 민간기업 직원 120만5,228명보다 49만8,970명이나 많았다.
또한, 공공부문 인력이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1년) 동안에만 26만7,747명(18.6%) 증가한데 반해, 지난해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수는 10만6,350명(9.7%) 증가에 그쳤다. 공공부문 인력이 500대 민간기업보다 2.5배 이상 많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공무원과 공공부문 인건비는 71조1천억원으로 文정부 기간(2017~2021년) 동안 17조2천억원(31.9%)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 증가액은 25조4천억원(33.7%)에 달했다. 지난해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가 14조8천억원 급등했는데, 이는 핀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근로자 연봉이 인상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 확대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미래 세대의 동의를 받지않고 가불하는 행위와 같다”며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좋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므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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