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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포럼」 성료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2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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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11월 24일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요국가의 R&D조세지원 동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산업계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장의 선순환 관계 제시를 위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그간 지속적으로 R&D 공제를 축소해온 탓에, 국내 기업들의 R&D 투자 및 세제지원 수준이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어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계속해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하고 의미있는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어, 성공적인 R&D 조세지원 제도마련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주최하는 이날 포럼은 「조세지원이 R&D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지원 제도의 국제동향」,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로 1세션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세션은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세션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D 세제는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해외 주요국가들은 최근 연구개발 세제를 개선하거나 확대하고 있다”라며, “R&D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방식 전환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 발제를 맡은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경기 불확실성이 큰 시기,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신산업 육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D 선도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가 필요하다”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의 R&D 투자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박흥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상무,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 오창송 에이텍티엔 상무,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기현 前 원내대표, 권성동 前 원내대표, 김병욱 국회의원, 박대수 국회의원, 전봉민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황보승희 국회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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