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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3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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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부모급여’지급…0세 월70만원·1세 35만원
2023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는다. 출산과 양육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만 0세 부모에게는 월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월35만원이 지급된다.
몇 살이세요?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년 나이’방식이 혼용됐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1살씩 더해지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나이 계산법이다. 반면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최저시급 인상 9,160→9,620원
2023년 한국의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5%(460원) 상승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555원이다.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처음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이 200만원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
병사월급 100만원 시대
일반 국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한다. 여기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최대 14만 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월급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내일준비적금은 만기시 이자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이병 60만원(8만9,900원▲) ·일병 68만원(12만7,900원▲) ·상병 80만원(18만9,800원▲) ·병장 100만원(32만3,900원▲)으로 최대 48% 오른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헷갈린다. 이에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영하다 사고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
대학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학은 2023년부터 입학금을 걷지 못한다.
전국 200여개 학교 ‘비버리 체크’교복 OUT
국내 중·고등학생 교복을 일명 ‘비버리 체크무늬’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앞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 비버리가 상표 등록한 고유 체크무늬가 교복 원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비버리는 교육 당국에 신입생 교복을 교체하고 당장 디자인 변경이 어렵다면 2024년까지 변경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전국 200여곳의 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안내에 따라 대부분 교복 디자인을 변경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2023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1.2~6%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담도 현행 최고 6%에서 5%로 줄어든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어에 대한 기술을 이미 지원 종료한 상태이다. 이에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지하철 버스 정기권
기존에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를 개선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한다. 해당 정기권을 통해선 30일간 60회까지 최대 40%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한다. 기존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고 식품 특성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대부분 80~90%로 설정된다. 즉,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1년의 계도 기간 동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표기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가공유 16→24일, 과자 45→81일, 빵류 20→31일, 영·유아용 이유식 30→46일 등으로 표기 일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별도의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요구되는 우유 등 유제품을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된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3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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