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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 >민주당, 반복되는 입법폭거를 즉각 멈추라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3년 04월 29일
 |  | | | ⓒ 김천내일신문 |
지난4월28일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입법폭거를 자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일명‘쌍특검’ 법안들을 날치기로 패스트트랙 지정했고, 언론 노조 등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송법 등도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모든 무리수는, 결국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쩐당대회’에 대한 방탄 목적 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그리고 죄를 저질렀다면 법에 따라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올바른 법치주의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는 채, 순간만을 모면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꼼수에만 몰두’하고 있다. 실로 법치를 부정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코메디를 넘어 비극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보수성향의 주요 인사들을 불법 해고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복되는 입법폭거는 대한민국 정치와 국회를 세계적인 망신거리로 만들었고, 이 모든 부끄러움과 민망함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절대다수 의석의 힘을 믿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입법폭거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3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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