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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농림부 차관 만나 과수 농가 등 냉해 피해 지원대책 마련 촉구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3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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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시 송언석 국회의원은 5월 3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을 만나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등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적절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대책비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합리적인 지원체계로 인해 과수 농과의 경우 사실상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며 농작물재해보험에 낮은 보상금에 부적합을 지적하고 검토 및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송언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과의 자리에서 김천시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등 농작물 피해 상황과 現 피해 지원 제도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재해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는 재해대책비 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농작물 피해 포함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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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송언석 의원이 김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기준 김천시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농가는 총 1,6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읍면동별로 보면, 구성면이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소면 355명, 아포읍 318명, 남면 199명, 어모면 105명, 감천면 6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이례적인 이상저온 현상으로 냉해 피해를 입고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오늘 면담 자리에서 주무 부처 차관도 공감한 만큼 향후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대책 및 피해 보상 보험금 지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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