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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송언석 입장문]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북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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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언론보도 등 대공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공작 지령이 기반시설 파괴, 테러 등 1차원적 공작에서 정치 여론 조작, 선거 개입 등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 지령은 통상 해외 공작원을 통해 국내 공작원, 간첩 등에게로 하달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방하는‘정치 프레임을 씌우고 여권 내 갈등을 조장하라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여의도 정치권과 온라인에‘공천 대학살’,‘신당 창당’과 같은 괴소문들을 흘려 여권 내 갈등을 조장하라는 내용까지 있다고 하니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더욱 경악할만한 일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북한 정권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거 전략과 구호까지 정해 줬다고 한다.
또, 어제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간첩 활동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들은 댓글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기밀 정보를 확보·유출하고,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외치는 등 정치 선동을 계속했다고 한다.
이번에 드러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북한의 대남 공작 지령이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여의도 정치권에 흐르는 근거 없는 괴소문과 합당한 이유도 없는‘반정부 시위’,‘정권 퇴진 운동’을 계속하는 일부 극좌파 단체들 뒤에 북한의 대남 공작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와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북한의 행태를 생각할 때, 실제 여의도 정치권에까지 북한의 공작이 미쳐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북한의 대남 공작은 1945년 분단 이후 한 번도 멈추거나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을 박탈했다. 그동안 경찰과의 공조와 경쟁을 병행하며 국정원이 촘촘히 구축해 온 대공 수사망의 핵심 축을 어이없게 허물어 버린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고,‘정권 퇴진 운동’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주적인 북한의 공작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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