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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입장문] 잼버리, 그 진실의 시간이 다가온다.
-적반하장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13일
 |  | | | ⓒ 김천내일신문 |
김천,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은 1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가져가고도, 물 빠짐 잘 되는 배수로, 제대로 된 화장실과 샤워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새만금 잼버리’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일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 금요일 겨우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잼버리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위기에 처한 잼버리를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구해내자마자, 민주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정부가 친 사고 뒷수습에 들어가고 있는 돈, 모두 우리 국민 혈세”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 이번 잼버리에 소요된 돈은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 그렇다면 1천억원이 넘는 조직위원회 예산, 또 1천억원이 넘는 전라북도 예산, 그리고 잼버리를 핑계로 챙긴 각종 간접 사업 예산까지 총 11조원이 훌쩍 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주범은 도대체 누구인가?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답변부터 하길 바란다!
본래 잼버리 행사의 유치와 준비 그리고 집행은 모두 온전히 전라북도의 몫이다. 2016년 잼버리를 유치하겠다고 한 것도 애초에 전라북도였고, 유치 이후 배정받은 국가 예산으로 잼버리를 준비할 의무도 전라북도에게 있다.
이에 더하여 잼버리 준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까지 만들어 사실상 무제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가 예산까지 내려보낸 것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다.
결국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잼버리를 핑계로 예산 따먹기와 국가 예산으로 매표 행위를 계속한 것이다.
애초에 확보한 예산으로 준비만 제대로 했다면 이번 잼버리는 유치 당시 책정했던 491억원 정도로 무사히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전라북도,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 모두가 행사 준비 자체 보다는 외유성 출장과 SOC 예산 빼먹기 등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에 11조원이 넘는 예산을 가져가고도 전 세계인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생존게임 잼버리’라는 괴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사태를 애써 수습한 현 정부를 두고 유체이탈성 비판을 쏟아 내다니, 참으로 ‘후안무치’그 자체이다.
국민의 혈세 11조원을 낭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한 이번 잼버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감사와 수사는 당연하고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것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농지’로 매립하여 배수조차 안 되는 땅을 만들어 놓은 주범과 관련자들부터 소환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한 점 거짓없이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일 먼저 국민들께 사죄하고 그 잘못을 빌어야 할 이낙연 당시 총리가 갑자기 ‘감사와 수사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역량과 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국가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식의 유체이탈식 화법을 계속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니,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또한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본 의원의 지금까지의 자체 분석만으로도 이번 ‘진흙탕 생존게임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먼저 부지 매입에 사용된 1,846억원은 ‘농지관리기금’이었고, 레저 용지에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이낙연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새만금위원회였다. 2017년 12월 당시에도 예산의 편법 꼼수 사용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철저히 규명되지 못했다.
또 전라북도가 2016년 기재부에 국제대회 유치승인 신청을 할 당시에는 전체 예산을 491억이라고 했으나, 4년이 지난 2020년에는 전체 예산이 998억이라며 승인변경 신청한 바 있다. 조직위는 최종 1,1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당시 사업 변경 요청 사유로 새만금 개발 지연과 부지 매립 지연을 들었는데, 예산을 2배나 더 달라면서도 4년간 무엇을 했길래 부지 준비는 지연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조달청 자료를 입수하여 잼버리 계약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계약건수 272건 중 70%에 달하는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이 중 74%는 전라북도 소재의 기업들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잼버리를 핑계로 예산을 받아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지역의 업체에 몰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다. 이권 카르텔의 존재에 대한 확인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잼버리와 무관해 보이지만 잼버리 핑계로 추진된 SOC예산 11조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만금공항,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잼버리가 끝난 지금까지도 완성못한 SOC시설들이 왜 잼버리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인지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인,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국민들께 사실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이 예결위 결산심사를 통해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겠지만, 무엇보다 국격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먼저 나서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한편 지난 91년 고성 잼버리와의 비교를 통해, 이번 잼버리 예산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인지도 밝힐 예정이다.
사람이 양심 있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이낙연 전 총리, 강선우 대변인 등 민주당 인사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번 ‘진흙탕 생존게임 잼버리 사태’의 책임규명 과정에서 후안무치한 언행을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송의원은 그리고 이번 국회 결산심사를 통하여 잼버리를 구실로 낭비된 혈세 11조의 사용처와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부정부패의 민낯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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