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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한 의혹 제기

-대학교 내 건립 특혜성과 농업기술센터의 입장 설명-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13일
↑↑ 농업가술센터
ⓒ 김천내일신문
김천시는 경북보건대학교 내 테니스장 부지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시민사회 및 김천시 의회 으로부터 특혜성에 대한 많은 의혹을 제기 시키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김천시 농업기슬센터(정한열 소장)는 국내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농촌지역의 극한 일손부족으로 인하여 2022년도부터 라오스 등 외국지역의 근로자들을 농촌지역 인력공급을 위하여 조마 대방연수원을 기숙사로 활용해 오던 중 연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절약하고자 장기적인 대책마련으로 농업인에게 편리한 공공 형 계절근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 개발토대를 조성키 위해 경북보건대학교 내 70억(국비12억, 도비3억6천, 시비 54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약 600여평 기숙사를 지상4층으로 10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수용 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건립 할 계획이다.
경북보건대학교관계자는 교육부 승인을 받고 김천시에 50년간 무상임대하며 2074년도 1월까지 지상권 설정 후 무상 임대기한 종료 시에는 김천시 소유공공건축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현재 경북보건대학 기숙사에는 8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경북도청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공모기간이 지난해 12월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접수 마감한다는 시행지침 공모 기간이 짧았다는 것이다. 그 당시 연말을 맞이하면서 김천시 의회에 보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보이지 않아 2024년도 1월2일 의정회 자리에서 보고를 하였다라고 말했다.
또 대구 수성 대학교에서도 40년의 임대기간을 조건으로 수성구청의 승인을 받아 건립에 대한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부지선정에는 접근성과 민원의 갈등요지가 없는 근거리 생활 인프라를 확보한 부지는 없었고 2년 전부터 폐교부지 등 적정한 부지선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천시 이명기 의장은 공모사업신청 전 “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10조(의회보고)의하면 시비 부담액 10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은 응모 신청하기 전 의회에 사전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며 기숙사 건립에 따른 추진 업무협의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행정절차를 지적하고 의회 상임위원회와 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에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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