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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으로 차량 43만대,예금 ·가상자산 26억원 압류
-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지난해 체납액만 300억원, 차량 및 금융자산 압류조치 이뤄져
- 2022년부터 악성체납자에 가상자산 압류제도도 도입...최근 3년간 66건 압류
- 체납자 상위 10인 체납건수 보니, 부산 A씨가 1,908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B씨 1,216건, 전남 C법인 1,082건 순...도덕적 해이 심각
- 김정재 의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 현장 단속인력 증원 등 징수제도 강화로 선량한 납부자들과의 형평성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21일
 |  | | | ⓒ 김천내일신문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2019~2024.9.)간 고속도로 통행료 강제징수현황’에 따르면 2023년 고속도로통행료를 내지않아 압류처분이 내려진 차량은 총 43만대, 체납액은 약 300억원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 3단계의 징수절차를 거쳐 미납고지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류조치하고 있는데, 강제징수로 압류된 차량대수는 2019년 32만대에서 2023년 43만대로 11만대 증가했고 강제징수 차량 체납금액도 2019년 236억에서 2023년 301억으로 27.6%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9~2024.9.) 체납자 상위 10인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A씨의 차량이 총 1,908건, 647만원의 통행료를 체납했고, 경북 B씨가 1,216건, 전남 C법인 1,082건 순으로 상위 10명의 체납 건수는 총 8,829건에 달했다.
김정재 의원은“체납 규모가 수백억대인 것은 적은 금액의 통행료를 수십, 수백차례나 체납한 도덕적 해이가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며, “통행료 징수를 위해 공사의 행정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대규모 미납은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확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어“한국도로공사에 번호판 영치권한을 부여하고, 현장단속반에 대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징수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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