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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김천시청 간부공무원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부분 답변 못해
-김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부족으로 일부 간부공무원 무능력함 드러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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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의회는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6월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된 가운데 수감기관인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부족으로 의회 인터넷방송 시청자 및 시의회에서 많은 지적 사항이 쏟아져 나와 감사 준비 및 업무파악에 소홀함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의 사무 감사를 대행하는 지방의회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기관위임 사무로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추진 및 집행사항,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행사·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집행사항, 여론·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시민의 여론 등으로 볼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 소장이 참석을 하고 실, 과장들의 제안 과 설명을 통하여 시의원들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과장들이 대부분으로 드러나고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집행을 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행위 등 심지어 국도비도 반납하는 일이 많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을 집행한 후 감사 자료에 기록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가 발생해 시민의 혈세가 어디로 줄줄 세는지 파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과장들은 답변 자료가 누락 및 부족하면 서면 제출하겠다는 어처 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는 실정이다. 업무 부서별 사업소별로 따져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미집행 할 경우 지역농민들에게 피해를, 보건소에서 동일한 사무처리 발생할 경우에도 지역민들의 보건건강문제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은행은 예치금에 대해 연 2.9%의 이자와 연간 500만 원의 기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시설공단은 연 1%의 금리를 제시한 ”D“은행을 금고로 최종 선정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을 예치하는 지정금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G”행에서는 예치금에 대한 년 간 이자를 2억여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배제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치금을 예탁해 지난6월16일 행정사무감사 해당위원회인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배형태)에서 고성이 오가는 질타가 터져 나와 법리해석을 따져보고 예치금 예탁을 해놓은 “D”은행에서는 직원들에게 대출 금리를 우대한다는 영업방침을 제시하였다는 이야기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욱)에서도 일부 과장들이 시의원들의 질문에 옳게 답변을 하지 못해 계별 팀장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 5년 전의 간부공무원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요즘 공직자들은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해당업무 감사를 담당하는 일부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는 등 지역구 시급한 민원 현안문제 질문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무색함을 나타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를 지켜본 인터넷 방송시청자들은 대부분이 시청간부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쓴 소리를보내고 앞으로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감사에 대해 질문을 하는 시의원들도 지난해 잘못된 예산집행 및 민원제기 등 행정사무와 관련된 질문을 해야 마땅하나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여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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