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공회의소 경상북도 상공회의소와 공동 ‘지역경제 위기 극복 결의문’ 발표

다음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상공회의소 결의문’ 전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 제조업 환경은 어두워지고 있으며, 지방은 훨씬 심각하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과 美관세정책 등으로 수출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미국 현지 생산 압박은 더 강해지고 있다.

대내 환경 역시 경직된 노동시장과 제한된 근로 시간은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를 부추기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국내 제조기업은 인력난과 내수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의 약 20%를 차지하는 경북의 위상은 매우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철강 도시 포항은 세계적인 공급과잉, 중국의 저가공세, 미국의 50% 관세 부과 조치로 가동률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대폭 줄고 있어 포항에 제철소가 건설되고 첫 쇳물이 생산된 이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실제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 및 1선재공장, 현대제철㈜ 포항2공장 폐쇄 등으로 이어지면서 협력사, 지역 중소 철강사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에 그 파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캐즘 현상이 길어져 포항, 구미의 이차전지 기업 가동률도 대폭 떨어진 상황이며, 지난 3월 경북의 대형산불로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이에 구미를 비롯한 김천·안동·포항·경주·영주·경산·영천·칠곡·상주상의 등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현 경제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위기 상황 극복 및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위기 극복에 우리가 앞장선다. 도내 상공인들은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신뢰에 기반한 두터운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에서는 철강·이차전지 산업의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호소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산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과「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등 맞춤형 지원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한다.

셋째, 원전이 밀집해 있고,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는 경북에 산업용 전력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호소한다. 도내에는 월성(경주), 한울(울진) 등 주요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과 전력공급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철강·이차전지·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구미에는 전력소모가 막대한 대규모 AI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예정인 만큼, 경북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 산업용 전력 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호소한다.

넷째,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상속세·소득세 차등적용을 건의한다. 수도권에 비해 경영·투자여건, 근로환경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에 투자를 촉진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근로소득세를 인하해 줄 것을 건의한다.

다섯째,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을 확대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여섯째, 지역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앞장선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를 비롯한 경북도내 상공인들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일선에서 앞장선다.

경북에 소재한 10개 상공회의소는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모든 경제주체가 다 같이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