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시민이익 외면한 협력사업 금고 지정절차 강력 질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배형태)는 지난 6월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이 금고를 지정하면서 평가기준에 임직원 혜택 제공 등이 포함된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 행정감사 지적 이후, 김천시 청렴감사실은 해당 금고지정 절차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특정감사 결과, 공단은 금고 지정 당시 「김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면서 도 평가항목 평가배점 등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감사 후속조치로 대체 항목 추가 또는 변경이 아니라 문제항목의 단순 삭제 조치는 시민 이익이 실질적으로 배제된 후속 조치 미흡으로 여전히 금고 지정 절차의 공정성과 불투명성이 남아있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10월 24일 열린 김천시의회 본회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임동규 의원은 “공단의 금고 지정 평가 항목에 임직원 혜택을 포함한 것은 시민의 편익과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행
정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불합리한 절차로 체결된 금고 지정 계약을 재검토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준용해 개선된 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합리적인 금고 지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의원은 “공단은 매년 시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임에도, 내부 중심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영민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회의 질의는 개인 의견이 아닌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고, 금고 지정 과정에서 협력사업이 임직원 중심으로 운영된 것은 행정의 도덕성 문제이며, 그에 따른 부담은 시
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나영민 의장은 “시민이 주인인 도시에서 행정은 신뢰 위에 서야 하며, 김천시의회는 공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