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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지원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HD현대희망재단, 업무협약 체결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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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1월 25일 HD현대희망재단(이사장 이기권)과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공단 이사장과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망으로 법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산재사고 유가족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재단은 매년 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뒤 유가족들은 생계 위기와 복잡한 법적 절차라는 이중의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실질적인 법률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분쟁 중 사회적 약자의 피해구제와 인권옹호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울산 남구 화력발전소 매몰사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하는 등 공공 법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으로 재단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125%이하에 해당하는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 대상사건은 민·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행정사건 등
△ 지원범위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HD현대희망재단 이기권 이사장은“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최근에는 유가족 대학생 장학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영진 이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공단은 누구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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