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폭행 속 이용된 장애인 계좌… 법원 “대여금 책임 없다” 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부당 채무 면해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실제 차용 당사자인지 여부와, 설령 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A씨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단순한 통장 명의자일 뿐 실제 차용인이 아니며 C씨로부터 감금과 상습폭행, 협박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공단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A씨를 감금, 폭행한 C씨에 대한 공소장과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실질적인 수익자는 C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단은 A씨는 정상적인 사리 판단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로서 금전대차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정후견인이 해당 차용행위를 취소하여 변제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A씨가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C씨로부터 장기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계좌를 관리당한 점, C씨가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단순히 계좌 명의만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범죄피해 상황, 금원의 실질적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보호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다”며 “이는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법적 분쟁 과정에서 부당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률지원과 권리구제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