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네팔 홍수가 던진 질문》

 도로와 교량은 끊겼고, 삶의 터전은 순식간에 재난 현장으로 변했다.2026년 8월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돌발 홍수는 산악 지역 복합재난의 위험성을 다시 보여줬다.

 현지에서는 고지대 빙하 붕괴로 인한 산사태와 빙하호 붕괴가 대규모 홍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과거와 다른 형태의 재난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만이 아니다.국가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그리고 그 위험 앞에서 피해를 줄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재난은 자연이 시작한다. 그러나 피해의 크기는 사회가 결정한다.

■ 원인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는 먼저 원인을 찾는다.

 무엇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밝혀야 같은 피해의 반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원인 규명 이후에 있다.“이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예측했다면 무엇을 준비했는가.”현대 사회에서 모든 재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진을 멈출 수 없고, 산사태나 빙하 붕괴 같은 자연의 움직임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다.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드물었던 위험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은 달라져야 한다.재난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변화하는 위험을 먼저 읽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재난 대응의 목적은 책임자를 찾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있다.

■ 기후위기는 재난관리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과거의 안전 기준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과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경험이 앞으로도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히말라야 지역에서는 빙하 감소와 기온 상승으로 빙하호 확대와 돌발 홍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자연환경 자체가 변하면서 과거의 재난 기준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변화한 재난 양상을 보여준 사례였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토석류가 발생했고, 마을과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17명이 목숨을 잃으며 기후변화 시대 재난 대응 체계의 과제를 남겼다.중요한 것은 당시 피해를 단순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집중호우라는 자연적 원인은 분명하다. 

그러나 행정이 답해야 할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위험지역 관리는 충분했는가.주민에게 위험 정보는 제때 전달됐는가.대피 체계는 실제 상황에서 작동했는가.기후변화로 인해 과거보다 강한 강우가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재난을 바라보는 기준 역시 달라져야 한다.문제는 비가 많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위험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 기준은 충분히 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재난 대응은 계획서와 매뉴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은 항상 예상 밖의 상황을 만든다. 지도 위에서는 같은 위험지역이라도 그 안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있고, 혼자 거주하는 노인이 있으며, 도움 없이는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위험지역에 재난 문자가 전달됐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고, 누가 이동을 돕고, 누가 마지막까지 확인할 것인지가 실제 재난 대응의 수준을 결정한다.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장 대응 능력이다.조기경보 시스템은 실제 주민에게 전달되는가.

대피 안내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가.지자체와 소방, 의료기관은 함께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제도는 만들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작동하는 현장에서 평가받는다.아무리 좋은 기준과 대책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와 같다.

■ 변화한 위험에 맞는 재난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기후변화 시대의 재난 대응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대책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먼저 기후위험을 반영한 재난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과거 강우량과 피해 경험만으로 미래 위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극한 강우와 지역별 취약성을 반영해 위험 기준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또한 위험 정보를 국민의 행동으로 연결해야 한다. 위험지도와 예측 시스템은 주민이 이해하고 실제 대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경보의 목표는 알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도 중요하다. 재난은 현장에서 발생하지만 대응 역량은 평소의 협력 체계에서 결정된다. 

중앙정부의 분석 능력,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력, 소방과 의료기관의 협력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취약계층 보호 역시 빠질 수 없다. 같은 재난이라도 피해는 모두에게 같은 크기로 오지 않는다. 독거노인, 장애인, 산간지역 주민처럼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을 먼저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재난 대응은 매뉴얼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안전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다.

■ 우리는 어떤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가네팔 홍수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후변화 시대에는 어느 국가도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위험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다.국가는 국민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었다”고 설명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위험을 얼마나 파악했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한 사회는 사고가 없는 사회가 아니다.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며, 충격을 받은 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회다.재난은 자연이 시작한다. 그러나 피해의 크기는 사회가 결정한다.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재난이 없는 사회가 아니다. 변화하는 위험 앞에서도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