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이재명 정부 “대부채권 4.9조 정리” 큰소리치더니… 새도약기금, 목표부터 ‘뻥튀기’했나
대부업권 대상 정부 매입 목표 4조8,584억원…그러나 협회 재조사 결과, 협약상 매각 가능 대상은 약 1조3,700억원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23일
 |
 |
|
| ⓒ 김천내일신문 |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새도약기금의 대부업권 채권 매입 목표를 약 4조9,000억원으로 설정하고 홍보했지만, 협회가 현행 협약 기준을 적용해 조사한 매각 대상 채권은 약 1조3,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새도약기금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성과를 홍보하며 대부업체의 참여 부진 문제를 압박하기 전에, 당초 목표부터 현실적인 물량에 기초했는지, 성과 부풀리기를 위해 처음 목표 설정부터 허황된 숫자를 앞세운 것은 아닌지 따져야 할 상황이다.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 대부업권 매입 목표는 4조8,584억원이다. 그러나 목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30개사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재조사한 결과, 협약상 매각 대상은 정부의 발표와 달리 약 1조3,700억원에 그쳤다. 이들 업체가 보유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1,706억원 가운데 77.8%인 4조8,012억원이 협약상 매각 제외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제6조 제2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권, 회생·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놓고 소송 중인 채권, 채무자 사망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채권 등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체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이라고 해서 모두 새도약기금에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여전히 대부업체와의 협상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17일 언론 보도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을 제외하고는 사실 살 수 있는 채권은 거의 다 샀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당초 계획했던 10월 내 매입 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의 참여를 압박한다고 협약상 제외되는 채권까지 매입 대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업체의 비협조를 문제 삼기에 앞서, 국민에게 내건 4조9,000억원이라는 목표가 실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매입 실적은 공공기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공공기관 채권은 목표 7조1,585억원보다 많은 7조3,566억원을 매입해 달성률이 102.8%에 달했다. 반면 대부업권 매입액은 7,820억원으로 목표의 16.1%에 그쳤다. 전체 목표 달성률은 71.9%지만,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48.1%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체 달성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실적의 편중이다.
정작 일반 차주의 채무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상환능력 심사는 남아 있다. 캠코에 따르면 현재 일반 상환능력 심사는 자료 수집 단계에 있으며, 올해 7월 이후 매입한 채권은 내년 1분기에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 소각액 2조2,583억원은 심사생략 대상 등의 채권으로, 일반 심사 대상 차주들은 최종적인 채무 처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내건 매입 목표와 현장에서 파악한 매각 대상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있는데도 업체의 참여만 압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거창한 숫자를 앞에 내세우고 실적은 공공기관에 의존하면서, 부진의 책임을 업권에만 돌리는 식의 행정으로는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언석 의원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는 정책을 이처럼 허술하게 추진하면서 치적부터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박탈감과 불신만 키우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금융위는 홍보용 숫자 채우기를 멈추고, 매입 목표의 현실성부터 상환능력 심사까지 철저히 점검해 누구를 왜 지원하는지 성실 상환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23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45,448 |
|
오늘 방문자 수 : 127,755 |
|
총 방문자 수 : 66,729,761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기획특집]김밥’천국 김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