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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 의원, 김천시 고형폐기물 소각장(SRF) 시설로 발언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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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존경하는 15만 김천시민 여러분!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충섭 시장님과 1천여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김천시민들은 미세먼지 주범인 고형연료 SRF 소각시설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SRF 소각시설은 폐합성수지류, 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성형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소각장을 말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3년, 2016년 두 차례 발표한 고형연료(SRF) 사용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보면
독성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산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었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다 약 664배 이상으로 그 중 초미세먼지는 약 250배 이상, 미세먼지는 약 480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9년 9월 30일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규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정하기 때문에 SRF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 IEA나 EU 등에서는 생물분해가 불가능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SRF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회에서는 2019년 10월 1일자로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SRF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10월 7일에는 주식회사 창신이앤이에서 신음동에 1일 360톤의 고형연료 소각으로 시간당 80톤의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여 김천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공급하겠다는 기자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주민생활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SRF 시설 설치 반대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SRF 시설이 들어서는 장소는 2만 5천여명이 거주하는 김천시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시청을 비롯한 행정관서와 대형 마트, 종합병원, 상가, 사무시설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총 43개소 4천 7백여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도심지 한복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어느 누가 도심지 한복판에 이러한 대기배출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적인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근 삼애원 개발에 발맞춰 도시계획 변경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김천산업단지에는 이미 입주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스팀을 김천에너지서비스에서 충분히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김천에너지서비스에서는 스팀 생산량 259만톤 중 166만톤을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1개 입주기업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내 김천시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지속적으로 김천에너지서비스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스팀 공급량 부족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김천시 SRF 고형연료 소각장 건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 시도되는 것으로 이전에 산자부 불허, 신청업체 서류 회수 등의 사유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SRF 소각장에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SRF 시설은 32개소로 이중 30개소는 주민반대로 미가동 중이고 포항, 원주는 가동 중이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타 지역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또 다시 우리시가 SRF로 인한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5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천시는 삼산이수의 고장으로 청정한 자연환경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자랑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천시가 전국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으로 나타나 김천시민들은 적잖이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이는 도내 지역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위권을 나타내는 것을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천시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것인지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대처방안을 내놓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에도 바쁜 이 와중에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논란에 빠져있는 것인지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동의 없는 SRF 시설은 절대 들어설 수 없으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귀농‧귀촌 장려 등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시민의 다수가 반대하며 실제로도 환경오염의 우려가 심대한 SRF 시설을 허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김천시민의 대표인 김충섭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이번 사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는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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