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김천시의회 박근혜 행정복지원장 시정질문은 ?
-제231회 1차정례회 본회의장에서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30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의회는 제231회 1차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은 시정 질문은?
이번에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시정질문은 김천의 성장동력이자 나아가 경북의 미래 발전 축인 김천 율곡동 경북혁신도시 전반에 대해서입니다.
율곡동에 들어서 있는 경북혁신도시는 2007년 조성을 시작해 2016년 4월까지 12개 공공 기 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올해로 조성사업 시작 시점 기준으로 15년째를 맞으며 도시의 성장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시민편의시설은 물론 교통 및 정주여건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 한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천시의회 제7대·8대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경북혁신도시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해결책 마련에 고군분투하셨지만 개선되거나 변화된 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율곡동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이 특별히 느낀 혁신도시 교통 및 정주 여건 측면에서의 불편 사항을 지적하면, 첫째, 이해할 수 없는 교통 신호 체계의 문제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호 체계는 원만한 교통흐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데, 실상은 출퇴근 병목발생 등 정반대로 주민 불만만 가중시키며 볼멘소리가 가득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KTX김천(구미)역사 인근의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조성된 도로의 경우 U턴구간이 전무한데다 좌회전이 금지되면서 빙빙 돌아가거나 대표적 출퇴근 병목 구간이 되면서 거주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신2차아파트 부근 율곡동행정복지센터 인근의 교통신호체계로 인한 주민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신호등은 특정인의 지속적인 민원에 못 이겨 졸속 설치된 탓에 애꿎게 율곡동 주민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짧은 구간에 신호등만 3~4번 받아야 겨우 벗어날 수 있는 이른바 ‘짜증 구간, 지옥 구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율곡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한 신호체계의 대대적인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한 가지 더! 건축 연면적 3만7천㎡ 이하 교육·연구시설은 신축 시 교통역량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는 12월 개원 예정인 현(現) 김천복합혁신센터의 건축 연면적은 1만163㎡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교통역량 평가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천복합혁신센터는 최대 인원 727명 수용 규모의 도서관과 최대 수용 486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으로 각각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이용객에다 다목적 강당 행사가 겹칠 시 1천명 이상의 적지 않은 인원이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일대 교통 마비는 불 보듯 뻔합니다. 시장님, 이와 같이 많은 인파로 붐빌 때를 가정하여 김천복합혁신센터 일대 교통 대책은 수립하셨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두 번째, 계획도시로 조성된 경북혁신도시에 도시가스 미설치 주택단지가 있다는 사실은 좀처럼 믿기지 않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2차 부영아파트 조성 사업지와 하나로마트 인근의 전원주택단지는 혁신도시 중 드물게 도시가스 미설치지역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김천시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여러 차례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어쩔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되돌아옵니다.
또한, 주민들과 도시가스 사업자를 만났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말과 ‘부영아파트가 조성될 때까지 참아달라’는 나몰라라식의 답변도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가파르게 치솟은 유류비 탓에 이 지역 거주자분들은 올겨울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시장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율곡동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본 의원은 획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 없인 혁신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혁신도시는 2007년 조성을 시작해 2016년 4월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왔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순기능으로는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 해결 못지않게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천혁신도시의 경쟁력은 초라한 성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지표 조사에서 이를 잘 입증해 줍니다.
세부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연관 우량기업 유치 등 민간 영역 실적에서 기대 이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경북혁신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53.1%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35.6%의 분양률을 기록한 충북혁신도시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절반 가량이 미분양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신클러스터 용지 분양율은 혁신도시 확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경북혁신도시의 한계성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면적은 혁신도시 전체 면적의 8.1%인 54필지 30만7천376㎡를 차지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북혁신도시의 일자리 창출은 8천444명 증가하는데 그쳐 제주 1천696명에 이어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부산은 1만8천600명, 광주·전남은 1만3천556명, 강원은 1만3천128명씩 각각 늘어났으며, 특히 전북은 2만1천874명이나 늘어나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경북혁신클러스터 기업유치 실적은 40개로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정부 산하 기관인 점에서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민간 부문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유입효과 또한 저조하긴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경북혁신도시의 계획대비 주민등록인구 달성률은 84.1%로, 각각 76.7%와 76.8%에 그친 충북혁신도시와 광주전남혁신도시 다음으로 낮아 최하위권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경북혁신도시의 계획 인구는 2만7천명이지만 실제 달성주민등록인구는 2만2천7백명에 그친 것입니다. 아울러, 가족 동반 이주율도 2020년 6월 기준으로 54.6%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혁신도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노력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5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실태와 상생발전전략 보고서를 통해 경북혁신도시의 경우 인접한 생활권에서 고차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의료 서비스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020년 5월 발표한 정주만족도 조사에서는 경북혁신도시의 경우 교통 환경 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처럼 주요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경북혁신도시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2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 성장 육성을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국정과제 목표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 발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밑그림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앞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 27일 대통령인수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로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지방 이전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조사하고 지역 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입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약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노조 등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이전 공공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다 동력을 상실한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 추가 이전을 대통령 임기 내에 완수·완성하겠다는 점에서 경북혁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주민 대의기관인 김천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반길 일이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전체 370개의 44.3%인 164개 기관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형국입니다. 국정과제 확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나 시기 등 구체적 로드맵이 여전히 수립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둘째는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치 희망 지자체 등 이해관계기관과의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앞으로 여러 논란과 마찰이 예상되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선 정부를 상대로 능동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경북도와의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와의 협력 체계는 정상 작동하고 있는 지, 그리고 경북도는 정부를 상대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경북도의 움직임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경북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도내 여러 지자체의 파열음과 과열 양상을 우려한 나머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알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및 언론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타 광역지자체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실례로, 부산시의 경우 인구 유입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알짜 공기업 중 알짜로 평가받는 산업은행 유치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산업은행 유치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만 2조4천706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취업 유발효과도 각각 1조5천118억원, 3만6천863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대구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소기업은행 유치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원도 역시 금융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금융 관련 유치 희망 기관은 한국은행 본점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현(現) 단체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성격은 상이합니다만, 국방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범시민위원회를 최근 출범시킨 대전시의 경우 이미 정부 고시로 방사청 이전을 확정지었으며, 충청남도 역시 육군사관학교 등 국방 관련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북 등의 나머지 광역지자체도 우량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셈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경북도의 대정부 활동이 미온적인 배경으로는 포항·구미·문경·상주 등 도내 4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전에 앞다퉈 뛰어들며 ‘공공기관 경북혁신도시 추가 이전 반대’ 등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이들 4개 지자체는 창원·충주·제천·공주·순천 등 타 지자체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존 혁신도시로의 추가 공공기관 이전 금지와 관련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경북 도내 여러 지자체의 이와 같은 제각각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자, 과열 경쟁을 우려한 경북도 입장에서는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응 및 움직임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천시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김천시는 최근 경북혁신도시에 들어서 있는 12개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한 수도권 지역의 18개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희망 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유치 활동에 본격 닻을 올린 상태입니다. 경북혁신도시의 경쟁력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2기 공공기관 유치시 신규 고용창출, 인구 유입 효과 등 지역 기여도는 물론 경제성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유치 희망 18개 공공기관과 관련해 연관 기업 동반 이전은 물론 신규 고용 창출, 생산 유발 등 경제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 타 광역시·도의 중점 유치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량 공공기관은 아니라는 지적도 지역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치 희망 18개 공공기관과 관련해 경북도와 사전 조율 및 긴밀한 공조 하에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유치 희망 18개 공공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게 된 배경과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효과 등 지역 경제 기여도는 물론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검토한 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 경북김천혁신도시 교통체계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 >
□ 먼저, 혁신도시 교통체계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천혁신도시는 2016년 8월 준공하여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총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 2022년 6월말 기준 9천2백 세대, 2만 3천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학교, 유치원, 도로, 상하수도, 의료, 통신, 경찰서, 소방서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당초 계획에 따라 조성되었습니다만, ❍ 30-40대와 어린이의 비율이 높고,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이전해 온 주민과 구도심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이 공존하는 특성과 맞물려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 특히, 교통, 의료,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경북김천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안 : 교통체계 >
□ 다음으로 교통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온 안전속도 5030(오공삼공)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혁신도시에도 사람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통신호 주기와 교통 흐름이 끊어지는 문제 등 교통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혁신도시와 원도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신호 연동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안으로, 용전지하차도에서 옥산리 입구, 경찰서 사거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KCC스위첸에서 영무예다음 2차 아파트 등 총 24개소 신호기에 연동화가 적용되면, 이 구간의 차량 흐름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 또한, 율곡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횡단보도용 안전지킴이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율곡초등학교 및 혁신농협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야간에도 쉽게 확인 가능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주‧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도착시간을 미리 알려 주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을 도입하였고,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을 경유하는 순환버스를 2개에서 3개 코스로 확대하였습니다. ❍ 더 나아가, 버스 이용객이 많은 시내 12개 승강장을 내년부터 스마트 승강장으로 조성하여, 폭염과 한파,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혁신도시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지난해 5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실태조사 결과, 율곡동 전체의 주차시설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 211개소 20,466면으로 타 동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나, ❍ 율곡스퀘어 등 일부 상업지역과 KTX역사, 녹색미래과학관, 복합혁신센터 등에서 특정 시간대에 주차난이 심합니다. ❍ 이에, 지난 8월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하여 KTX역 우측 94면인 기존 주차장에 더해 10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실무협의를 마쳤으며, ❍ 혁신도시 김천경찰서 인근의 개인부지 3필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260면의 임시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혁신도시 교통체계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경북김천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안 : 도시가스 > ❍ 다음은, 정주여건에 꼭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2차 아파트 인근 택지의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주민요구가 높습니다.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부분의 택지에는 도시가스 본관 설치가 완료되었지만, 부영2차 및 LH 4단지 아파트 인근의 택지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 영남에너지 서비스와 협의한 결과, 부영2차 아파트의 준공 시점에 맞추어도시가스 관로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북김천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안 : 기타 부문 >
❍ 이 밖에도, 문화‧체육‧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천복합혁신센터는 오는 11월 개관 예정이고, 청소년 테마파크는 실내 어드벤처 및 자동차 운전 체험시설을 갖추어 2024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 생활체육의 거점이 될 국민체육센터가 2024년 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 올해 4월 개원 예정이었던 율곡병원과 건립 중이던 목욕탕은 사업자 간의 내부적인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 민간분야 사업들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2차 공공기관 유치활동 >
❍ 다음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논의되기 시작한 2018년 9월 부시장을 단장으로‘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 TF단’을 구성하고, ❍ 두 차례에 걸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경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효율을 연계할 수 있는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8개 중점 유치기관을 선정하고, 유치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전국의 혁신도시 11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공동대응하면서, ❍ 각종 성명서와 보도자료, 직접 건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임기 내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약속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현 정부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앞으로 국회의원, 경북도, 시의회는 물론,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중앙정부의 빠른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30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36,149 |
|
오늘 방문자 수 : 23,395 |
|
총 방문자 수 : 38,592,199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터뷰] 국민건강보험공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