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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최종편집 : 2026-09-04 오후 0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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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판결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에 마음대로 들어간 경우 ..
최도철 기자 : 2024년 12월 10일
[사건사고] 내 돈을 당장 내 놓아라”윽박지른 유통업자 윽박에 못이겨 돌려주겠다고 말했더라도 반환의무 없어
포전매매(소위 밭떼기) 유통업자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윽박지르자 겁을 먹은 농민이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이유로 매매대금 ..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4년 12월 03일
[사건사고]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한편 이번 판결로 김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김천시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최도철 기자 : 2024년 11월 28일
[사건사고] 1세대 실손보험 해지를 위해 일가족을 보험사기단으로 몰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1세대 실손보험의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4년 11월 26일
[사건사고] 법원, “한전은 280만원을 지급하라”조정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비록 A씨의 주정차위반의 과실은 있지만 기초적으로 한전의 전신주와 전신주를 지탱하는 ..
최도철 기자 : 2024년 11월 19일
[사건사고] 울릉군과 하나였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경상북도 울릉군 소속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
최도철 기자 : 2024년 11월 10일
[사건사고] 법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판결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 시민이 부당한 소송에 직면했을..
최도철 기자 : 2024년 10월 07일
[사건사고] 형식적인 본인확인 절차만으로는 대출의 효력 미치지 않아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된 요즘 형식적인 확인만으로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
최도철 기자 : 2024년 09월 27일
[사건사고] 법원 “징역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판결
A씨를 대리해 피해자 진술조력을 전담한 공단 소속 원명안 변호사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풍부하고 상세하게 표현하지 못하였으..
최도철 기자 : 2024년 09월 09일
[사건사고]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 있어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1심 무죄판결과 달리 2심에서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4년 09월 09일
[사건사고] 법률구조공단-검찰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현재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범정부 대응은, 검·경찰이 기소·수사 완료된 사건 가운데 반사회적 피해사례를 발굴해 피해자 면담 및 소송 희망자를 파..
최도철 기자 : 2024년 09월 03일
[사건사고] 부양의무 내팽개친 친모, 사망한 자녀의 상속보험금은 수령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8월 29일 대한..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4년 08월 29일
[사건사고] 법원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라”판결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순수익 보장 투자 약정과 같은 사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
최도철 기자 : 2024년 08월 13일
[사건사고] 감천면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폭행사고 발생
김천시 감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7월12일 14:00경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공공기물파손, 공무집행방해 등의 난동사태가 발생했다. 집중호우..
최도철 기자 : 2024년 07월 17일
[사건사고] 학교폭력! 어리다고 무조건 면책되지 않아요!!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있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최도철 기자 : 2024년 07월 15일
[사건사고] ‘청소업체 대표’ 지적장애인 상대 악성 사기행각
김천경찰서는 7월 11일,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상대로 악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A씨(남, 30대)를 검거해 구속..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4년 07월 12일
[사건사고] 김천소방서 구급대원, 휴가 중 해수욕장 익수자 구조
윤광진 소방장은 “아빠와 아이 두 명이 바다에서 놀다가, 한 아이가 떠내려가는 현장을 보고 시간을 지체하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
최도철 기자 : 2024년 07월 07일
[사건사고] 김천경찰서, 불법 사행성 낚시 도박개장 및 도박행위자 검거
김천경찰서에서는 일명 “대물낚기” 도박낚시장을 개장해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4명을 검거하여 그중 업주 A씨를 구속하고, 도박낚시를 하였던 3..
김천내일신문 기자 : 2024년 06월 25일
[사건사고] 法 “학교측은 수업료 반환하라” 판결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청년 사이에서 전문자격증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일부 전문학..
최도철 기자 : 2024년 06월 19일
[사건사고] 영천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양돈농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열, ..
최도철 기자 : 2024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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