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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펑펑! 실적은 글쎄?
- 일자리에 73兆 쏟아 부었는데 성과는 알 수 없다는 정부
- 올해 추경도 1조 8,000억원 요구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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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추경 이후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을 뿐,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집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추경 당시 중소기업 1만 5,000개를 비롯하여 민간에서만 3만 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기재부는 송 의원실에 ‘민간일자리 창출은 목표 달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2017년 추경 이후 구체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은 해 추경으로 △노인일자리 48,379개 △장애인활동지원 3,478개 △산림재해관리 3,000개 등 공공부문에서 54,857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에는 84만 3,773개를 목표로 잡고 90만 831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집계하였으나 이 중 96.7%(87만 9,293개)는 정부가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이어서 고용률이 정체되어 있는 30·40대를 위한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나머지 21,538개 일자리도 국가장학금,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등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10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94.7%인 95만 7,000개가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이며, 작년 대비 늘어난 일자리 창출 목표 16만 5,000개 마저 노인일자리 10만 4,000개 등 82.4%(13만 6,000개)가 정부 일자리이다.
출범 이후 73조 8천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도 기존 일자리 사업의 인원을 늘리고 이것을 마치 새로운 것 인양 과대 포장하는가 하면, 민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올해도 1조 8,000억원의 일자리 추경을 계획 중이다.
*2017년 추경 11조원 △2018년 본예산 19조원 △2018년 추경 3조 8천억원 △2019년 본예산 23조원 등 56.8조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고, 2017년 본예산 17조원을 집행
특히, 작년 본예산과 추경에서 효과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도 일자리 통계에서 빠져있어 예산만 내려주고 뒷일은 책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정책 실패로 극한에 내몰린 국민들에게 고작 정부 일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수준이다”라고 목소리 높이면서, “효과 검증 없이 돈만 쏟아 붓는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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